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사랑하는 조카를 잃은 유가족입니다. 2024년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7세 초등학생 조카는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빠르게 후진하던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이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아파트단지 인도 위에서 발생한 사건이였습니다.
개선 요청 사항
1.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안전조치를 의무화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 폐기물 수거 차량의 3인1조 근무 규정이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되도록, 사설업체도 법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3.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단지 내의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상응하는 보호 조치 방안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4. 아파트 설계 시 보행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폐기물 수거장을 인도 뒤에 배치하지 않게 안전관리 관련법을 개정해주시고, 관리업체의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해당건과 관련하여 아이들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철저한 조사를 위한 국민청원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동의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4A9933C4B7E1946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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