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입국할 듯[7]
속보 떴네요
못들어오게 막을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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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계란 던진다
공항에서 계란 던진다
입국하는 순간 기소중지 해제 되고 수갑차고 검찰청으로 고고씽하는거 아닌지??
외교부에서 재상고 할 수 있고 그럴거라 합니다.
판결문 취지는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사유가 잘못되었다는 거구요 스티브 유가 입국신청한다 해도 총영사관에서 다른 사유로 거부하면 스티브유는 또 소송 해야하죠.
법원이 무조건 입국허가하라는 판결이 아닌이상 스티브유의 이번 소송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거 라서 당장 입국 할 일은 없을거란게 법조계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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