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길에 보이길래
올려봅니다
블랙머니는 실화임니다. 볼만함니다 흔치않는 금융산업의
실제소재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임니다.
관객 200만을 향해 달려가는 상영작 “블랙머니”는 실화에 기반한 영화다. 2003년 9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는 자산규모 70조원으로 추정되던 외환은행을 자기자금 1,700여 억원을 들여 인수했다. 론스타의 투자금액은 자기자금 1,704억원, 차입금 1조 1,678억원, 콜옵션 취득 등 8,166억원 합계 2조 1,529억원이었으나, 차입금 1조 1,678억원은 론스타가 인수할 외환은행을 담보로 국내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다. 자기자금과 콜옵션 취득을 합친 값은 1조원에 이르지 못한다. 론스타는 주주배당금으로 1조7,099억원, 일부 지분매각으로 1조 1,928억원, 마지막으로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6원에 팔아넘겨 투자비용을 빼고 합계 4조 6,634억원의 이득을 취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론스타펀드는 오랜기간 부시 일가의 재정후원자로 알려져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는 처음부터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었다. 산업자본은 예외 없이 의결권 있는 주식 4% 이상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당시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부실금융기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한도(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규정은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펀드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었다.
그런데 2003년 7월 1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는 개경부, 금감위, 청와대, 외환은행의 주요 인물들이 모여 10인 대책회의를 가졌고 그 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급물살을 탔다.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조작해 부실금융기관에 준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당시 금감원이 산정한 2003. 9. 기준 BIS비율은 9.48%였으나 갑자기 6.16%로 둔갑했다.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에 관여했던 론스타펀드 주요 3인방인 엘리스쇼트 부회장, 마이클톰슨 법률고문, 스티븐리 한국대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상태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 이들과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에서 불법을 공모한 국내 관료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도 남아있다.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도피한 자들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를 책임있게 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이들의 범죄행각을 단죄하지 않은 탓에 론스타는 도리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매각 지연을 이유로 약 5조원에 이르는 투자자 국가 제소(ISD)를 신청하여 진행 중이다.
이런 코미디가 있을 수 없다. 법망을 피해 국부를 유출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매국적인 경제모피아들의 범죄행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경제정의를 세운다는 구호는 참으로 허무하다.
◈ 10인 대책회의(조선호텔 비밀대책회의)
2003년 7월15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비밀리에 열린 10인 대책회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 등을 논의한 비밀회의. 회의에는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주형환 당시 청와대 행정관, 이강원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부행장, 전용준 경영전략부장, 외환은행측 자문사인 모건스탠리 신재하 전무 등이 참석했다. 론스타 매각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의 ''10인 대책회의''후 ''외환은 헐값매각''은 급물살을 탔다.
실제로 이날 회의 직후인 7월1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금감원에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금감원은 외환은행 측과 몇 차례 서신을 주고받은 끝에 BIS 비율 6.16% 전망자료를 금감위에 제출했다. 금감위는 이를 토대로 7월25일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했다. 금감위의 이 판정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사실상 해결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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