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는 지원 대상…재외국민은 국내 체류기간 따라 다를 듯
--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빠지나.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
▲ 국내 거주 국민이 지원 대상이므로 한국에 살면서 건보료를 납부하는 외국인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문화가정 등 가구 구성에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 사회 통념상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국민과 동일하게 가구원으로 인정하고 소득수준을 산정할 때 이들이 내는 건보료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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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진짜 재난지원금 불만이 있는게
외국인 왜 주냐.. 결혼하면 준다고?
받지 못하는 자국민도 있는데 외국인은 좀 . 어우
그리고 건보료 할 거면 올해 소득 반영되게 좀 해라.. 이거 코로나땜에 매칭 안되는 사람 엄청 많을건데..
김포탄이아빠
짜장면짬뽕탕슉
철이옥이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을 준다는거 자나요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음
저 외국인이 한국인과 한가정이면 가족의 일부로 봐서 아들하나 있는 가정이면 저 외국인 포함 3인 지원 해준다는거잖아. 저게 단순히 외국인에게 퍼주는거냐? 한국인 가정에게 주는거지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을 준다는거 자나요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음
저 외국인이 한국인과 한가정이면 가족의 일부로 봐서 아들하나 있는 가정이면 저 외국인 포함 3인 지원 해준다는거잖아. 저게 단순히 외국인에게 퍼주는거냐? 한국인 가정에게 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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