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나오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시청,구입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할 경우 처벌 가능
-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배포시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
- 영리 목적의 배포일 경우에는 형량 제한 없음
-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 13세에서 16세로 상향
-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시 무조건 징역
- 성범죄를 준비 및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 신설
- 해당 범죄들로 취득된 수익은 무조건 환수 조치
-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안지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
- 상습범은 각 형마다 1/2씩 가중처벌, 딥페이크 제작 배포 또한 가중처벌, 촬영물로 협박시에도 가중처벌
- 해당 범죄들 공소시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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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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