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금융권 종사자로
2014~15년을 아주 강렬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이노믹스 시행 후
(담보비율 60 -> 70, 금리인하, 투기지역해제)
물밀듯이 밀려오던 담보대출로 매일 자정이 가까워 퇴근하던 시절이었지요
집을 한채사고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집을 사고 또 그집으로 대출받아 또 다른집을 사고....
시장에 돈이 이리 풀리니 경기가 좀 풀리는것 처럼 보였지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 효과는 가계부채 급증, 결혼 및 출산기피로 인한 인구감소, 빈부격차 심화
그릇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대출받아 집산 서민들은 본인 수익에 2/3를 대출 원리금으로 쓰다보니
내수가 침체되고 수출에 기댈수 밖에 없는 경제상황이 지속되니 미중 무역분쟁 등 외부충격을 받으면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수 밖에 없게되었죠
이 상황에서 바톤을 이어받은 문통은
하우스푸어 사태 방지를 위해 집값도 안정화 시켜가면서 경제도 활성화하고 가계대출도 관리해야하고 동시에
투기세력 및 언론과도 싸워야 했지요
이중에 제일 문제는 언론입니다
반정부적인 언론은 항상 부동산관련 정부정책이 나오면 까기바쁘죠
악질적인 부동산 투기꾼들을 잡기위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야할 언론이
앞장서서 정부정책을 대놓고 비판하고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지금이 바닥이다 라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으니
부동산가격이 쉽게 잡힐리가 있나요
앞으로 코로나사태,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됨에 따른 경기침체가 예상되니 부동산가격은 자연스레 잡힐거라 보지만
그 과정에서 상투잡은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가 감내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마련해서 살면되는데 너무 오버슈팅을 해서 문제죠
악질적인 투기꾼을 잡으려는 노력이 안보이니....집값이 오르겠죠...
언론에서 뭐라 하던 잡으면 됩니다....노력을 안 할 뿐이죠...
임대사업자 등록시키고 세금 제대로 내고하면, 누가 투기를 할까요? 누가 갭투자로 돈 벌 생각을 할까요?
그냥 방치하는 거죠....일반 서민들이 뭔 돈으로 투기를 하나요? 서민을 가장한 투기꾼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서민은 1주택 실거주자로 지금이 바닥이란 호도에 영끌해서 주택구입하긴 했는데
경기침체 등으로 집값이 떨어지게되면 대출만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본다고 하는겁니다
요. 공산주의국가에 투기가 어디있습니까? 그냥 지들끼리 해먹는건데. 민주주의 국가니 양도세 재산세 올리는
게 가능한거죠. 그리고, 실거주자는 집값이 떨어져서 대출만 남으면 무슨 피해가 갑니까? 세금 적게내니 좋죠.
대출은 어차피 갚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5억짜리를 3억 대출 받아 샀는데, 그게 10억 간다고 대출 안갚나요?
3억이 되도 대출 회수만 안하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잘 갚아나가는데 집값 떨어져서 은행이 피해보니 대출
회수하는 경우 빼면 무슨 문제가 될까요? 궁금합니다.
다 떨어질거니까요. 세금은 적게내니 오히려 이득이죠. 은행이 담보가액비율이 줄어들었으니 손해겠죠...
5억짜리 집이 10억 된다고 5억 번건가요? 1가구 1주택이? 다른 집들도 다 올랐는데?
집값이 올라도 내려도, 팔아야 할때라면 집을 줄여 갈 수 밖에 없겠죠...외곽이나 지방으로
싼데를 찾아가거나..아니면 집 없이 월세를 살던가겠죠...이건 집값이 오르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오히려 급격히 오를경우 님도 아래에 써놓은 것 처럼, 세금이 늘어나는 게 더 크겠죠.
님글에 이런 글 있습니다.
"집을 한채사고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집을 사고 또 그집으로 대출받아 또 다른집을 사고....
시장에 돈이 이리 풀리니 경기가 좀 풀리는것 처럼 보였지요"
이게 얼마나 소설같은 무책임한 말인지..
왜 소설같은 말이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직접 창구에서 봐왔던 일인데 ㅎㅎ
그래서 나온 게 대출해줄테니 집 사라고 한 거..
물론 이러다보니 누군가는 살 집외에 많이 했겠지요.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꼴이네요
평생 전세만 살다보면 점점 외각으로 밀려날겁니다
정부정책에 공급정책이 많이 반영되어 있으니 기대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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