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첫글은 그리스 디폴트에 대해 살짝 공부하여봤습니다.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는데 ㅡㅜ;; 읽기어려워도 양해 바랍니다.
미리 이야기 드릴 것은 국가부도와 같이 큰 사태는 결코 단일 요소로 생기지 않으며,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일어납니다.
그리스 디폴트의 경우도 그리스 정부의 방만한 운영이 제 첫번째지만 발생요인은 그외에도 상당히 복잡하고 많으며, 그외 요소는 간략히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동영상부터 감상하시죠.
삽화로 되돌아본 그리스 사태!!(일부러 JTBC나 좌쪽 뉴스나 게시물을 많이 가져올 예정입니다. 공정성을 위하여,,)
일단 그리스 정부의 방만한 운영이 디폴트의 첫 원인이라는 것은
유럽연합의 원조의 첫번째 조건이 그리스 정부의 긴축이라는 점에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한가지 이유만으로 그리스라는 나라 전체가 디폴트를 겪지는 않습니다.
그리스 디폴트 원인을 세부적으로 알아봅시다.
1. 유럽 연랍 소속으로 유로화 채택과 그리스 올림픽 실패
- 유로화 체택(유로 가입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그리스 상황은 나았으나, 하술할 이유에 부실이 드러나 망함)
- 그리스 올림픽 실패도 한가지 원인이 되었지만..그것은 단기적 문제입니다. 역시 더빠르게 드러나게 한 원인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것이 원인이라면 적자 폭만큼 지원해줬으면 끝났을 문제였죠.
- 그리스가 만약 비 유로화 국가였으면 국가가 힘들어지면 화폐가치가 떨어져서 관광수입이 증가하였을 텐데 그런면에서 유로화 체택도 큰 영향 요소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비대해진 비상식적인 공공부문과 생산성 부재
-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음 (그리스 국민 10%가 공무원, 전체 근로자의 25%가 공무원.
한국도 필요해서가 아니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이유로 늘렸죠. 한국의 2.5~5배 수준)
- 주요 산업인 관광관리 또한 국가주도라 비효율적 공무원화
- 공무원 특성상 생산성 부재(거의 공산주의 수준의 게으름을 보여줍니다. 쓰면 길어지니 검색)
- 연금 실업수당을 위한 말도 안되는 추가수당 편법지급 (포퓰리즘의 결과입니다. 손씻기 수당, 층간서류이동수당, 추운 날 관공차량 기동수당, 정시출근수당(?), 의류수당, 서류복사수당 등)
3. 각종 탈세와 부정부패
- 시민의식 결여와 정부의 부정 부패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습니다.
- 탈세가 당연시 여기고 있으며, 세금을 공정하게 걷어야할 공무원들은 부정부패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과도한 국방비
- 터키와의 갈등 문제로 군사비 지출 (한국은 북한 등과의 갈등등으로 국방비가 많죠)
5. 연금등 복지지출
- 그리스의 경제위기의 핵심은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에 맞지 않은 과잉지출에 있습니다.(유럽의 긴축요구가 그 증거)
- 2000년 이후 2006년까지 그리스는 매년 5%의 GDP 성장률을 보였고, 산업의 육성보다 복지비용을 늘림으로써 확장정책을 채택하였는데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복지비용은 가중이 되었습니다.(어느 나라랑 비슷하죠? 그리스 이야기입니다.)
- 빈곤계층에게 복지가 아닌 중산계층도 복지에 집중된 표심위주의 복지
(이것도 나중에 다뤄볼것이지만 한국의 세수 구조는 부자에게 거둬서 빈!곤!계!층!만! 복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스나 한국이나 이것이 싫어서 모두에게 복지를 원한다면 훨씬 많이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 그외 그리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디폴트 관련 실패를 겪었습니다. (살짝 복지에 설명이 자세해서 복지 칸에 넣습니다. 중립성을 위해 외국 뉴스... 그냥 가져오면 아무도 안읽으므로 번역도 같이..)
그리스 디폴트 원인 5가지로 요약 - ABC뉴스
(http://m.blog.naver.com/nosiree/220407657510)
ps)
2015년도에 그리스는
임금이 체불된 버스 운전사들의 시위와 파업 => 대중교통 마비
경찰이나 의사(그리스 의사=공무원) 등도 봉급을 줄 수 없어 각종 범죄와 질병 증가
화폐 대신 TEM이라는 용역 교환권이 통용
먹고 살길이 없어서 생계형 매춘까지 급증
다른 EU 국민들이 그리스인들을 냉대로, 외국 여행중 또는 체류중인 그리스인들이 홀대나 수모를 겪음
ps2)
문빠님들은 많은건 바라지 않고 한국의 복지 증대는 필요하지 않다. 이것만 아셨어도 좋겠네요.
ps3)
원래 자게에 썼었는데 순싯간에 묻히더라고요. 동조하시는 분은 추천 & 댓글이라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ps4)
내일은 복지의 역진성!!!! 에 주안점을 둔 베네수엘라 편이 올라옵니다.
유머 게시판인가요?
자유게시판엔 살짝 순화해서 올렸는데..
뭐 순싯간에 밀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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