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문재인 정권 전반적으로 잘 한다고 생각.

다만 부동산 정책이 폭망함.

효과는 나중에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 기대  마시길.

좋은 취지로 정책을 세웠으나 역효과가 발생하고

급한 마음에 한 임기응변식의 정책이 다분히 위헌적임.

가장 문제 되는 건 소급효를 남발하고 있고(법을 공부 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위헌적 요소인지를 아실거임)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볼 소지가 충분함.

이로 인해 위헌소송(위헌법률 심판 제청)의 집단적 행위가 많아지게 되고 그 반사적 이익으로 법무사나 변호사들의 일거리가 많아짐. 또한 덜(?) 똘똘한 막물들이 쏟아져 나올듯 하니 경매 분야의 전문가 분들도 수혜자일 수 있음.

집값 폭등으로 인해 실질적 수혜자는 없고 반사적 이익의 수혜자만 생기는 웃기는 현상이 발생함.

이 정부에게 부탁 드리고 싶은 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징벌적 세금을 내리는 행동은 자제하길 바람.

임차인은 공공의 대명사고 임대인은 공공의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정책은 국민들의 양극화만 초래할 뿐임을 명심하시길 바람. 임차인도 임대인도 모두 국민임을 명심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