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의 배경은 8~90년대 유독 심각해진 인신매매사건들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는 건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에 생기기 이전에도 여전히 성매매는 불법이었고 이법이 없어도 여전히 성매매 업자나 매수자 윤락인 모두 처벌 할 수가 있다. 다만 90년대 인신매매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특별법으로 더욱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영등포와 청량리를 쓸어낸 결과는 이상한 점이 있다.
원인이 궁금하다면 영등포와 청량리의 집중 단속으로 피해받은 사람과 이익을 본 사람을 찾으면 된다.
2006년 이법에 근거한 집창촌에 대한 대대적 집중단속이 있었지만, 실제로 사라진 집창촌은 청량리와 영등포의 일부다. 그리고 그자리에는 거대 재벌그룹의 대형 백화점과 멀티플렉스 극장이 들어섰다.
그리고 이 두 건물이 성업하게 되면서 집중 단속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결국 성매매특별법이란 것은 타임스퀘어와 매가박스라는 거대한 재벌의 부동산 개발을 위한 편리한 민원처리였던 것이다.
그럼 피해자는 누구인가?
권리금도 못받고 쫓겨난 포주? 아니다. 어차피 범죄의 세계에 뛰어든 그순간부터 하이리스크는 스스로 감당해야한다. 영업장소를 빼앗긴 윤락인들? 아니다. 오히려 착취당하던 포주들이 도산하면서 빚에서 자유로워졌다.
터전을 잃은 포주와 윤락인들이 오피스텔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오피스텔 사업은 고시원과 소호사무실이라는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하락세에 들어서는 중이었다. 그러니 공실은 많고 월세도 다소 하락한 그 곳에 그들이 자리잡은 것이다.
전에는 집창촌이라는 물리적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단속도 할수 있었고, 성병이 발생할 경우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암암리에 퍼진 윤락인들의 위치파악도 성병관련 역학조사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버렸다.
HIV감염자가 늘어나는 시점이 바로 그때다. (이때부터 동성애자들에 대한 탄압이 심각해졌다)
그리고 오피스텔이란 건물은 미성년자도 아무제약 없이 들어갈수 있다. 몇호실인지만 알면 그 누구의 제지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들어갈수가 있게 되버렸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어린 학생들이나 주부도 매춘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전에는 집창촌까지 접근조차 두려웠지만 이젠 아니게 된것이다.
성매매 특별법 16년이 지난 지금 사회가 건전해졌는가?
더 변태적이고 더 음성화 되어버렸다.
n번방 사건을 보아라. 김학의사건을 보아라. 버닝선 사건을 보아라
수많은 목사들이 교인들을 능멸한 사건들을 보아라.
이 모든게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민원처리용 도구로 사용한 부작용들이다.
피해자는 우리 모든 국민이다. 성매매특별법을 만든 국해의원들, 그리고 당시 누구보다 활약했던 경찰서장들 모두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 사태로 이익을 본 재벌들은 특검해야한다. 이것은 2006년의 사건이 아니다. 지금도 진행중인 끔찍한 사건이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드는 시발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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