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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험프 20.04.17 10:13 답글
    경제 좋지 않았던 것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간엔 정부 정책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더 컸다고 봐요. 2018~2019년엔 글로벌리 미중 무역분쟁으로 전통 제조업이 몰락하고 2017년대비 반도체의 기저효과로 전반적인 산업이 부진했죠. 제가 볼 땐 경제 부진 원인은 외생변수 > 경제정책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가 부진한데 더 타격이 큰건 내수, 민간경제고, 반면 우리나라는 재정수지 흑자에 부채비율도 많이 낮아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이 좌파정책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 레벨 훈련병 승미니맨 20.04.17 10:31 답글
    미중 무역분쟁이 있었던건 맞네요, 그런건 생각 못하고 욕만 했네요 ㅎㅎ
    근데 소득주도성장은 괜찮나요? 정부에서는 계속 하려는거 같은데, 돈 버는 사람은 줄어드는데(기업, 부자들이 줄어듦) 많이 쓰면 다같이 잘산다? 뭔가 말이 안되는듯
  • 레벨 훈련병 험프 20.04.17 11:02
    @승미니맨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책에 대한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고 봐요. 소득주도성장을 하게 된 바탕엔 그 전부터 친기업 정책과 빈부격차 확대가 컸다고 보는데, 이명박 정부때 법인세율을 낮추고 세금을 건설투자 등에 넣었지만 실패했죠. 박근혜 정부에선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부동산 투기, 빈부격차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실패한 정책을 계속 이끌고 가기엔 힘들었다고 보구요. 그렇다고 반기업 정책을 펴진 않으니.. 삼성전자가 공장짓고 투자하는데 정부가 막지 않죠. 기업들 세습, 순환출자, 반독점법 등으로 괴롭힐거로 봤는데 실행된 것도 별로 없구요. 법인세율은 OECD 평균 수준입니다. 부자들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연소득 상위, 자산 상위의 연도별 추이를 보시면 부자들이 줄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레벨 훈련병 승미니맨 20.04.17 11:13 답글
    댓글 감사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1년만 기다려달라는게 벌써 3년이 되었고(코로나전까지),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노무현정권 말에 정점을 찍다가 이명박근혜 정부때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빈부격차 업는 나라가 없는거 같은데요;;아닌가?? 그리고 기업들 일단 나쁜놈이라는 인식 박아두고, 세금 올리고, 최저임금 올리고, 사내유보금을 나눠줘야 된다고 하고(실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하는 말임), 주당 근무시간 제한 등등이 반기업정책 아닌가요.
  • 레벨 훈련병 승미니맨 20.04.17 11:15 답글
    물론, 나쁜 기업인, 불법적 상속, 기업인 2세의 갑질 등등은 때려 잡아야 하고, 그런것들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런 나쁜 몇몇때문에 대기업이 없어져야된다는 둥, 대기없때문에 중소기업이 못 커진다는 이야기는 아닌거 같아서요
  • 레벨 소장 베충이먹이댓글금지 20.04.17 10:21 답글
    그냥 하던대로 미친당 뽑아 ^^

    니들 없어도 다음 대선 다음 총선까지,

    민주당 정국될듯 ㅋㅋㅋ
  • 레벨 훈련병 승미니맨 20.04.17 10:32 답글
    더블어 잘 살자는 분들이 이러시면 안되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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