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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과
임차인 입장에서 보시고
과연 위 임대차3법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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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들을 제외하고
이건
무주택자들과 다주택자들 쌈 붙이는 꼴이고
넣어치기님 말씀대로 좀 기다려 본다면
빠르면 몇달 후부터 시작하여
늦어도 2년~3년 후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남을 듯 합니다.
전
신규분양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마 8월 중으로 분양받을 거지만
저도 전세살며 이사를 몇번이고 해본
경험으로 위 임대차3법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유주택이고 무주택이고를 떠나서
2년 후 5% 이상으로 전세금을
못 올린다고 하고 싫지만 2년간
총 4년간 전세를 더 준 후에
새로운 세입자는
과연 전세로 받겠는지
월세로 받겠는지.....
당장의 제가 임대인이라 할지라도
전세 거두고 월세 놓고 말지
누가 전세 놓겠습니까?
제가 임대인이라면
월세 놓습니다..
2억 전세라고 본다면
1억에 월 100으로요..
아님 5천에 월 150..
이러면 제일 먼저 타격입는 사람들은
무주택자들입니다..
그것도 사회초년생들이나
흙수저의 신혼부부들이요..
그 전세제도로 인하여 흙수저들이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된것 또한
사실입니다.
향후
전세제도가 역사에 뭍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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