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오해하는것 중의 하나가 미국의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태생부터 의회가 대부분의 권한을 갖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주한미군의 경우 의회에 결정권이 있습니다. 이미 몇년전 주한 미군은 28,000명 이하로 못 줄이도록 법안이 통과된 상태이고 내년도 법안으로 22,000명 입니다. 이 이하로 줄일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은 28,000-24,000명 왔다 갔다 합니다. 마진을 생각해서 최소 22,000명인것 입니다. 즉, 몇 천명을 재 배치할수는 있어도 궁극적인 숫자는 못줄입니다.
기레기들이 이런저런 개소리 하면서 협박하고 전략 자산 어쩌구 말같잖은 분석이랍시고 GR하지만 중요한것은
[한반도 자체가 미국의 전략자산]
입니다. 미군 철수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속국이다. 중국의 속국이다 이런 샵소리에 절망 말고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등거리 외교하며 우리의 실리를 챙기면 됩니다.
웃기는 상상으로 미군철수하고 대한민국이 중국에 붙었다고 가정하면 미국과 일본은 지금의 방위비로는 감당 못합니다. 실제 방위비 분담금 받아야될쪽은 우리입니다. 미국과 일본으로 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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