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처 문서를 보면
양승태가 상고법원 도입하기 위해서
청와대랑 재판거래를 했던 내용중에
이석기 사건이 있는데
시기에 맞춰 사건을 땡겨서 판결하겠다는 내용이 있음
즉, 이석기 형량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사건 자체가 미리 땡겨저서 이용당했다는 건데
형량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살다 나오는게
제일 베스트지 않나 싶다
법원처 문서를 보면
양승태가 상고법원 도입하기 위해서
청와대랑 재판거래를 했던 내용중에
이석기 사건이 있는데
시기에 맞춰 사건을 땡겨서 판결하겠다는 내용이 있음
즉, 이석기 형량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사건 자체가 미리 땡겨저서 이용당했다는 건데
형량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살다 나오는게
제일 베스트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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