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은 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원 가량(99억 4512만원)에 사들였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8억원은 대출로 마련했다. 농지를 사며 수십 억원의 대출을 받는 용기와 사들인 땅에 마치 모내기한 것마냥 빼곡히 심어놓은 묘목들은 투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채우기 충분했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7일 세계일보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신도시 선정이 발표된 날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그 주 주말에 바로 현장에 가보니 제보대로 나무들이 굉장히 촘촘히 심겨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 하에 이뤄졌다는 걸 느꼈을 때 놀라움과 함께 국민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나무의 성장에 좋지 않은데도 빽빽이 나무를 심는 건 최대한 많은 토지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라는 게 서 변호사의 설명이다. 보상금 산정 시 식재된 나무 수, 종류 등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제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롭고 빨랐다. 서 변호사는 “제보자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추가로 연락할 이유가 없었다”며 “제보받은 필지의 소유자와 LH 홈페이지 직원 정보를 대조해보니 실제 임직원 명의인 것이 쉽게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투기 행위자들은 실제로 자기 이름을 걸고 (매매를) 했다”며 “‘여태까지 (투기했다가)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구나, 지금껏 적발돼도 내부 징계에서 끝나는 식으로 이뤄졌구나’ 느꼈다”며 씁쓸해했다.
LH 임직원의 투기가 의심스러운 필지는 파면 팔수록 튀어나왔다. 서 변호사는 “(제보받은) 1필지 외에 추가적으로 근처 필지를 확인했을 때 (투기 의심 정황이) 나오지 않았다면 거기서 조사를 멈추고 개인의 일탈로 봤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나오니 가만있을 수 없었다”며 “개인적으로도 놀라웠다. 그동안 막연히 의심했던 것들이 눈앞에 밝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민변과 참여연대가 밝혀낸 것은 조족지혈일 가능성이 높다. 서 변호사는 “광명과 시흥을 합치면 총 350만평인데 저희는 시흥 7000평, 전체의 5.5%만 조사했다”며 “전수조사를 하면 당연히 더 많이 (투기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는 계속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https://news.v.daum.net/v/cN5KBIQRXZ
일가친척 모조리 투기한 땅에 묶어 놓고 목을 베어야 합니다.
국민투표 한 번 해야죠.
그동안은 저런거 다 그냥 넘어 가곤 했었다는 얘긴데 정말 끼리끼리 나랄 망치는 새끼들이죠
공무원 공기업 검판새 견찰 이 쓰레기 적폐들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나 사돈에 팔촌까지도 좋은정보 있음 주라고 정보 주라고 하는판에
당사자들이 얼마나 해먹었을지 안봐도 답나오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