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311103605632
형사처벌은 소급 안되도 이익환수는 소급 가능할 것 같다더군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런거 하나하나 쌓여서 개혁이 되는거니 법안은 좋네요.
판사야 입법한 법안대로 판결하는거니 저 법을 막을 순 없음
https://news.v.daum.net/v/20210311103605632
형사처벌은 소급 안되도 이익환수는 소급 가능할 것 같다더군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런거 하나하나 쌓여서 개혁이 되는거니 법안은 좋네요.
판사야 입법한 법안대로 판결하는거니 저 법을 막을 순 없음
저들이 땅을 사기만하고 팔지않아 아직 이익이 발생안해서 환수할게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것인가요?
아주 폭망하는꼴 보고싶은데 말입니다
땅 값 하락해놓는다는 얘기는 절대로 안하네 ㅋ
비리 저지른 놈들은 막차 타서 살리는길인데.. 그냥 전면 백지화가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확실한거 같아요
청원에 동의합시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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