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 선진국 근로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가장 부러워하는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
왜?
자기들은 코로나 사태로 직장 짤리고
자영업 망하면
바로 월세 못내는 형편이라
(이들나라는 전세제도가 없거든요)
집주인들이 퇴거명령 때리면
집을 비워줘야하는데
어라~
대한민국은 전세라는제도가있고
소득이 끊겨도
2년동안 안쫒겨나고 버틸수가 있거든요 .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집주인들이 임차인에 대해 퇴거명령 못하게
퇴거 방지법 까지만들정도였는데 ..대한민국은 전세계 유일한
전세제도 덕분에 임차인들이 거리로 쫒겨나가지않고 2년간 버틸수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갑니다.
2년간 거주할수있는 기간 확보한것만도 다행인데
임대차3법 마저 통과시키게된겁니다 .
1.계약갱신 청구권 2+2년=4년
2.임대료 상한제 5%
3.전월세 신고제
3가지 인데요
이 3법은 선진국처럼 전세가 없는 나라에서는 유효한 법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미 전세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이걸 시행하게되면 부작용이 커집니다 .
문대통령이 이걸 몰랐던 거죠
문대통령 보단 무능한 참모들
김현미
추미애
정세균
김수현
이런 ...무능한 사람들 책임이 큽니다 .
임대차3법이란게 전세제도 없는 상황에서
언제 쫒겨날지 모르는 서민 임차인보호차원에서
만든법인데 참모들도 대통령도 이걸 모르고
무리하게 임대차3법을 도입하다보니
전세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사라지고
전세 -->전월세,반전세
전세가 실종되면서 전세가격도 급등하는 대 참사를 맞이했네요
금을주고 똥을 받은 격이라고할수있겠네요
더 잘해보려다
집값 급등
전세가급등
대참사죠
문대통령의 의도는 좋았으나
역대최악의 집값 급등에 이어
역대 최악의 임대료 상승을 예고하는 군요 .
집없는 서민들에게도 전세실종+전세가 급등은 재앙이지만
대통령에게도 큰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
자신의반대자인 다주택자에겐 집값급등이란 선물을 제공하고
자신의 최대 지지층에겐 빈부격차를 제공한 셈이죠
나라마다 나라에맞는 사정이 있는데요 .
몽고말이 멀리달리고 빨리 달린다고하애서
땅덩어리좁은 나라에도 좋은 게 아니듯이
미국차가 대륙에서는 잘달리고 차체가 크고 안전하지만
유럽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는 주차가 힘들듯이
전세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임대차3법도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임차인에게 좋겠지만
전세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차 3법이 재앙이라는걸
문대통령과 청와대 참모그리고 국토부장관까지 아는 사람이 없군요
코로나방역과 의료는 의료전문가
부동산은 부동산전문가
외교는 외교전문가
교육도 교육전문가에게 맞겨야하는데 ~~
너무 비전문가들을 중용하시는 문재인대통령
안타갑습니다
비전문가들을 중용한 결과
부동산은 역대 정부중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노무현 이래 최대폭등 중입니다
집값도 집값이지만
전세값 폭등
장차 어쩔려고 하시는지 ...
퇴임후가 걱정됩니다 .
https://youtu.be/_cGC3oyRdZ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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