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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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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1.03.24 10:53 답글 신고
    국객의원 특히 국짐은 이제 다 털리는 건가 ?

    부정축적한 쓰레기들의 재산을 몰수 해 버립시다
    답글 1
    추천 17
    반대 1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1.03.24 10:53 답글 신고
    국객의원 특히 국짐은 이제 다 털리는 건가 ?

    부정축적한 쓰레기들의 재산을 몰수 해 버립시다
    추천 17
    반대 1
  • 레벨 중사 3 Samdory 21.03.24 13:23 답글 신고
    자세히 보시면 국회의원들은 다 빠져나갑니다. 한국토지주탹공사법은 말 그대로 lh직원만 대상이고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지구에만 해당이 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유관기관 직원들만 추가로 재산등록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국회의원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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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에프킬라칙칙 21.03.24 10:54 답글 신고
    우리나라 집값 올리는건 고위공직자들이 한몫 한듯한데
    싹싹 털어내자~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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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애무69 21.03.24 10:57 답글 신고
    제도적 개선방안마련도 중요하지만

    처벌 및 재산몰수도 더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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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알렉이 21.03.24 11:01 답글 신고
    그렇지 일해라 국회의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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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일십억원 21.03.24 13:12 답글 신고
    차명 혹은 가족, 지인 명의로는 해도 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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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지휘통제실 21.03.24 13:12 답글 신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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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미스터블랙 21.03.24 13:17 답글 신고
    기존 사람들은 소급적용 안되지 않나요? 그렇게 본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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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디딸엔트리짱좋아 21.03.24 13:26 답글 신고
    내 이랄줄 알았다

    썩을 국개의원놈들 지들도 해쳐먹었으니 소급적용은 안한다는거지

    관련기사 보면
    (https://news.v.daum.net/v/20210323113607544)
    조 의원은 "몰수·추징, 혹은 형벌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친일 재산이나 부패 재산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LH사태는 부패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하는건데?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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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아이티12 21.03.24 13:41 답글 신고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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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산그리고바다 21.03.24 14:12 답글 신고
    소급적용 왜 안했나요???? ㅠ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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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AMG82 21.03.24 16:41 답글 신고
    소급적용 안하면 이번에 걸린 애들만 재수 없는거네
    소급적용 안하는거니? 못하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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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palgae1522 21.03.24 16:57 답글 신고
    부당이익의 세배는 몰수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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