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임대사업자가 투기꾼 이고 악의 축이라면
전세는 누가 공급하나 ?
그동안 세들어 살았던 임차인은 뭐가 되고 전세는 누가 공급하나 ?
국민 2200만명이 세를 살고있으며
이들이 사는 세집의 90%를 민간이 공급 중인데
(정부는 전체 임대주택중 고작 10%만 공급 하고 있는 현실)
갑자기
다주택자는 악의축 ,투기꾼
적폐 청산 대상이라는게
말이 되나 ?
지난 70년간 정부는 뭘 했다고 ?
조금
이상하지않나?
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부가 전체 공급 물량중 10% 이상 임대주택 짓는것도 한계가 있고
(지금도 돈이없어서 세금 더걷어야 하는데 )
그나마 임대주택 짓는 재원조차도 어디서 조달하는가 ?
다주택자들로부터
국민주택 건설 채권 발행해서 겨우 짓는건데
왜 ?
무주택자들은 피아식별을 못할까?
정부의 의도는
임대차 3법 만들어서
전세 없에고
세금 더 걷는게 목적인데 그런 정부를
무주택자 서민들이 지지하는것 보면 ...답답하고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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