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조심합시다[11]
일베ㅅㄲ 라고 욕했다가 고소당했네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무혐의 받았지만 불려가서 조사받고
집에 법원우편 계속 날라오고 조두순이라도 대놓고 욕하면 귀찮아지는 세상입니다
보배드림 전체메뉴
- 제주맘카페에 난리난 중국인
- 어머니가 핸드폰 개통 눈탱이..
- 서울시내버스 160번 강기사..
- 무도실무관이 쓴 무도실무관 ..
- 중국의 청소년 집단괴롭힘 현..
- 현 시각 독도
- 판단력 좋은 신입
- 김건희 박사 후원업체 근황..
- [펑복]사고나서 목이 뻐근한..
- 한동훈 가슴근육이….
- 어머니가 핸드폰 개통 눈탱이..158
- 제주맘카페에 난리난 중국인155
- 무도실무관이 쓴 무도실무관 ..101
- 중국의 청소년 집단괴롭힘 현..86
- 한동훈 가슴근육이….81
- [펑복]사고나서 목이 뻐근한..75
- 뉴스채널들 신났네~~66
- 서울시내버스 160번 강기사..64
- 판단력 좋은 신입62
- 문다혜!!60
아이언생크
스팟
아이언생크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애매한건 그냥 댓글 달지 않는게 상책..
첨엔 합의시도
합의실패면
그럼 경찰서나 검찰가서 조사받아야해요..
합의보겠느냐고 먼저 전화가 옵니다
고소인측이 합의본다고 하면 합의 보시는게 낫습니다
합의만 보면 종결되기때문에
합의 안본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받는건 아니지만
조사도 받고 알수 없는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이되죠
합의 못본다고 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 받으라고 전화올겁니다
그때 내가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상세하게 물어보세요
그러고 네이버지식in가면 변호사에게 10분 문자문의하는거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거기다 물어보시면 방어 방법 갈쳐줍니다만
모욕죄에 모든게 성립되어버리면 처벌은 피할수 없겠죠
벌금 보단 기소유예가 많아요
죄는 인정되지만 벌은 유예시켜준다는 뜻이지만
유죄가 인정되었기에 민사도 들어올수 있습니다
보통 벌금의 두배라 하더군요
예를 들어 벌금형 30만원 맞으면 민사는 보통 벌금의 두배로 들어온다네요
돈이 얼마안되면 변호사비용도 안되기에 민사 안걸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일반인에겐 그리 큰벌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면 기소유예도 꽤 큰 처벌을 한번 더 받게됩니다
유죄니까요
여하튼 내용을 잘알아보시고 조사 받으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