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찬성하세요?[28]조회 1,527 | 추천 6 | 2020.12.23 (수) 13:46
흠.... 좋은 것같은데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취지는 참 좋아 보이는데 문제점이 많아 보여요. 일단 위헌적인 부분도 상당수고. 뭐가 문젠지 몇 가지 들어보면
1. 신축공급이 줄어들겁니다. 재개발이 안되곘죠?
2. 이사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전세 제도의 존치가 불가능하니까.
3. 주택보급율 100%라는 건 누군가 50%는 빌라나 다가구에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4. 소급효금지, 자유재산권 침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위배합니다.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갑니다. 배급제를 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임대주택 더 많들면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계신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죠? 부자들한테 뺏어야 하나요?
하.....그건 공산주의죠.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겠죠?
의원님들 좀더 고민하시고 법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생각 또 생각하시고 입법화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나두
BoongX4
로이아빠roi
민주당지지 하지만..
위치좋고 신축값만 날아갈듯.
서로 거기살려고.
지금상황은 공급을 엄청늘려야 집값떨어질거라봅니다 현아파트들 20년이상된 아파트들 많음 이사가려하면 좋은곳으로 가고싶은데 다 가격이 천상계임
민주당지지 하지만..
위치좋고 신축값만 날아갈듯.
서로 거기살려고.
지금상황은 공급을 엄청늘려야 집값떨어질거라봅니다 현아파트들 20년이상된 아파트들 많음 이사가려하면 좋은곳으로 가고싶은데 다 가격이 천상계임
집이 모자른게 아님. 보유세를 늘려야 현실적으로 매도 물량이 늘어서 집값↓됨
내가 사는 집이 오래되고 낡았다면 헌집팔고 새로 짓거나 새로 지은집사서 이사 가면 됨.
내가 사는집은 문제가 없는데 직장등의 문제로 이사하려해도 똑같이 하면 됨. 뭐가 문제?
새로지은 집이 없을거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 많이 팔렸다고 새차 안만들까!
그리고 직장으로 이사가 쉽다고요? 에혀....
무주택자나 실거주자가 사야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 집나왔네? 하고 바로 산답니까?
그렇게 하다가 님 집안팔리면? 이사가고 싶어도 못가요!
하나말고 둘도 생각해 보세요
세금 더걷어서 임대주택 많이 지으면됨~
그리고 전세제도좀 없애라~
전세때문에 갭투기니 뭐니 어휴~
집주인보다 집에 대한 지분을 더가지고 있는게 말이되냐 ㅋㅋ
집이 없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죠
각 시대의 정권이 어느부류의 표를 원하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뿐
집 사는 게 불가능해 지는 무주택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거죠
좀 아이러니컬 하네요. ㅎㅎㅎ
이게 좋다는건 빨갱이 공산주의식임
부동산 시장을 더 악화 시키네
그럴거면 차도 1명당 1대 해보소.
매물 공급이 많아야 집값이 안정되는데 더 쪼아주네 ㅋㅋ
그래도 능력되는 사람들은 저렇게라도 할수밖에 없을듯
어쨌든 저는 보유세를 많이 올려야한다고 봐요
울나라 아파트값 너무 비쌈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