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학교 운동장에서 여학생을 승용차로 치인 이른바 '운동장 김여사 사고'가 있었죠. 피해 학생은 장기가 손상될 만큼 크게 다쳤는데, 가해자인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학교 운동장이 교통법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하교 시간,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이렇게 뛰어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사고를 포함해 11대 중과실을 규정하고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주변 통학로는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운전자는 무조건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학교 운동장에선 얘기가 다릅니다.
운동장은 스쿨존이 아닌데다가 보행자가 통행하는 인도로도 규정돼 있지 않아서 사고가 나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운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인천의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고도 운동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히 합의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소권 없음이고요, 만일 이 사건이 11대 중과실에 해당 됐다면 합의가 됐더라도 처벌을 받죠.]
학교 밖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정작 학교 안은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인 상황.
스쿨존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운동장 사고를 12대 중과실로 규정해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곤잘롭니다
화정세이브존
쵸다우니
콩밥 먹이고 싶었으면 피해자가 10억을 줘도 합의를 해주지 않고 고소하면 되는건데...
이런말하기 뭐하지만 깜방보낼 방법이 전혀 없던 것도 아니고 일단 피해자가 합의했다면 결국 피해자측의 선택인거죠.
차가 들어갈 수 없어 운동장은 스쿨존이 아니였던 것인데 들어갔으니 스쿨존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속상합니다. 법이 악용될 것 같아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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