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눈팅유저입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찾아보는데

4대강 관련해서 제가 정리한번 해봤어요 아래 글읽어 보시고 오류 있으면 댓글에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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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전역 후 대학교 때 "환경과 오염"이라는

교양 강의를 듣게 되면서이다. 이 강의의 담당교수님께서 수업의 대부분을 사대강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접근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아직까지 잊히지 않고 기억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 당시 4대 강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였고,

"어떤 것이 사실인가"라는 궁금증이 계속 머리 한편에 남아 있었고, 그것이 나를 4대 강에 대하여 공부하게 만들었다.

먼저 4대 강 사업의 시작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한반도 대운하 사업으로 시작하였는데,

당시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하여 무산되었고,

4대 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정비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4대 강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등의 명분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2008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2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매년 유지비용이 6천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한다.

나는 4대 강에 대하여 공부한 결과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찬성 측의 입장을 하나하나 나열하여 반박하는 식으로

작성해보고자 한다.

1. 물 부족 해결 (찬성 측 의견)

-나의 생각(반박) :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있어서 식수, 농업용수 등으로 쓰지 못한다.

흔히들 아는 녹조는 3가지 조건(느린 유속, 영양염류, 높은 수온)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흐르는 강에 영양염류가 투입되면 호기성 미생물이 그것을 먹고 분해하여 수질 정화를 한다.

그러나 물이 흐르지 않거나 유속이 느리게 되면 흐르는 작용이 없어짐으로써 폭기가 되지 않는다.

폭기가 되지 않으면 호기성 미생물이 죽고 혐기성 미생물(녹조)이 생겨난다. 혐기성 미생물이 창궐하게 되면서 강의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고 강에 사는 물고기, 조개 등의 생물이 죽고 그 사체들에 의하여 강물이 썩는다. 강물이 썩으면 독소가 생겨서 식수,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급수의 물이 된다.

찬성하는 측에서 소양강 댐 등은 가둬놓았는데 왜 썩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는데 댐들은 대부분 상류에 있기 때문에 영양염류의 투입이 미미하고, 호소수는 강물과 달리 반전 작용을 통해 아래의 물이 위로 올라가고 위의 물이 아래로 내려가 정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댐과 하천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4대 강 사업 이전부터 이 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었고, 물이 부족한 지역은 지류인데 가뭄 해소를 위해서는 작은 농업용 저수지 등을 만드는 것이 낫다는 의견(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많고 만에 하나 이 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4대 강 지역(하류)에서 지류까지 도수로를 만들어 펌프로 물을 공급하는 것도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그러므로 4대 강 보를 설치하여 물 부족을 해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2. 홍수피해 해결 (찬성 측 의견)

-나의 생각(반박) : 최근 대부분의 홍수 피해는 4대 강이 있는 하류가 아닌 상류와 지류에서 대부분 발생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홍수 피해를 해결하고자 했다면 4대 강이 아닌 상류와 지류 정비사업을 했어야 맞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보수인 박근혜 정부도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 홍수 예방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2020년 여름 뉴스에 나온 바와 같이 보로 인하여 유속이 느려져 오히려 제방을 붕괴시키고 홍수를 유발한다는 평가도 있다.

3. 수질의 향상 (찬성 측 의견)

-나의 생각(반박) : 1번 물 부족 해결과 답이 똑같다. 물은 고이면 썩으므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2번과 마찬가지로 지류의 오염된 물이 하류로 흘러오는 것이므로 수질을 향상하고자 했다면 먼저 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지류를 맑은 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4. 국민 여가 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찬성 측 의견)

-나의 생각(반박) : 이 부분은 그나마 다른 것들에 비해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하천 주변 공원을 조성하고 엄청난 규모의 자전거 길을 만드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 수에 비해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맞는 사업인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하천 주변의 뚝 자체가 자연 필터의 기능을 하는데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뚝을 포장하면 필터 기능을 상실하여 오염원이 그대로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어느 하나 사대강 사업의 장점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할 수 있고 국민들의 피 같은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간 실패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