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08년까지 국내민간대출규모가 약 390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2016년 1500조를 돌파하였습니다
그럼 1100조원이 과연 어디로 향했을까 ..
부동산으로 약 80%인 850조원이 몰렸습니다 불과 8년사이에..
2008년도 한국 부동산가격은 싯가총액 1500조가 약간 안됬었습니다
imf에서 권고하는 기준으로는 민간대출액이 국가총생산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현재 민간대출 1900조돌파 국가총생산 1900조가량)
그렇습니다 속칭 하는 말로 간당간당 합니다
현 정부는 정부를 물려받을때부터 간당간당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동산시장에서 심한 왜곡현상이 일어나는데..
2012년도에 2가구 가진 사람들이 약 70만명이었습니다
2020년 2가구 가진 사람들이 230만명입니다 150만명이 늘어났습니다
매년 민간이든 임대주택이든 10~30만가구를 공급했습니다.. 집없는 사람이 구입한게 아닌 1가구 이상 가진사람들이
삿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도 대출로..왜냐면 이자율이 낮거든요.
현정부는 더이상 집 대출을 못합니다 한국경제에 imf가 개입하는순간 x됩니다
대신 안정적인 국가부채를 가진 한국정부에서 공공주도로 주택사업에 개입을 합니다
더이상 민간부채가 늘어나는걸 보고 있을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나온대책이 2가구 이상 가진 사람들이 토해내게끔..규제성격을 띈 부동산3법이 나온거라 봅니다
(2014년 새누리당은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이때 민간건설부문에서 토지조성.토지개발.한
아파트부지가 현재 부동산상승을 이끈 주범이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하는데 3년이상 걸립니다
물론 초이노믹스로 풀린 민간대출 800조원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내년 6월이면 양도세를 포함한 주택 보유세가 대폭 올라갑니다
만약 내년 6월에도 대출을 해준다면야..주택가격은 오르겟지만 현재 대출을 막은 시점으로 보면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8년간 150만명이 2가구 이상 가진사람으로 늘어낫죠
자기돈으로 산사람들이야 오르던 내리던 크게 상관없을겁니다
하지만 대출로 산사람들은 주택가격이 더이상 오를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주택가격은 내립니다
여담이지만..서울 강남에 43채의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가 금년 7월에 사모펀드에 420억에 매각을 합니다
이상하죠? 아파트 시세가 18억~20억인대..왜 10억에도 안되는 금액에 전량 넘겼을까요?
언론에서 말하는 부동산폭등 기사와 현재 서울 강남에서 벌어지는 실제거래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스피지수가 2700을 돌파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력 떨어졌다는 뜻도 될겁니다
부동산은 단기간에 폭등과 폭락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나는대로 적다보니 맥락이 약간 이상할수 있습니다 상세한것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시간날때마다 답글 드리겠습니다
이중 장기대출과 담보대출은 국제결제은행(bis)에 보고됩니다=왜냐하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
나머지 소액대출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관여하는 정도로 보기 때문에 전부 용인됩니다 =조금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고 하는 행위의 반복
그런데 이 소액신용대출에 해당하는 돈으로 예를들면 전문직들은 보통 2~3억씩 대출합니다 이걸로 주택을 사버리면 민간대출액수가 올라가버리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제약을 둔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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