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오늘 정경심 교수 판결을 보고 좀 더 확신을 갖게됩니다.

2,3심 올라가도 무죄 판결 나기가 어렵고, 

공수처 출범해도 제대로 동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한국사회의 기득권인 

대다수의 판/검사/정치인/기업인/언론인 등(오피니언 리더들?)은 

문재인 정권에 혈안이 되어 똘똘 뭉쳐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밥그릇을 뺏으려는 시도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동안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던 기득권(권한, 재산, 명망, 네트워크, ...)에 대해

현 정부가 심각한 도전을 하려고 하고, 일부는 이미 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와지는 자신의 밥그릇 손실에 대한 두려움에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산층/서민층은 

수십년 동안 다양한 제도 변화에 의해 이미 많은 이득(?)을 반강제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카드사용확대 등 다양한 제도 때문에,

많지(상대적으로) 않던 자신들의 뒷주머니를 강제로 빼았겨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원던 원치않던간에 

제가 보기엔 꽤 높은 수준의 청렴사회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부정부패 발견시 사회 전체적인 엄청난 질타에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아직도 기득권의 단맛에 취해 있는 이들은 절대로 그것을 내어 놓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미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공무원사회, 기자 등은 자신들의 관행처럼 행해져오던 부수입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 손실은 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쓰고 아픕니다.

여기에 당장 다시 이 정권이, 자신들이 가진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해 엄청난 제약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그들의 분노가 치솟아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기 위해

영끌 반대 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가슴아프지만...

정교수 재판이 2심을 가든, 대법원이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무죄라는 결론은 바늘구멍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출범하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일부 변화는 있겠죠.. 그리고 당분간은 긍정적인 뉴스꺼리도 만들어 질거라 봅니다.

그러나, 공수처도 또다른 기득권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들 또한 다른 기관들(법원, 검찰, 경찰, 등)과의 새로운 균형을 만들거라 봅니다.

그들도 또 다른 기득권 집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법원이 원래의 취지대로 정의로운 판결을 해 왔다면 

지금과 같은 검찰의 문제를 어느정도 막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도 검찰과 공생하며 그들의 배를 불려왔습니다.

그들도 골방에서 책 달달외워가며 점수 높여 취업한, CPU/메모리 스펙 좋은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일부만이 메모리에 양심을 로딩했을 뿐, 대부분이 돈으로 메모리를 가득채웠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사권을 경찰에 준다고 해서, 공수처가 비리 수사하도록 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생길까요?

또다른 법원이나 검찰 조직이 생겨나는 건 아닐까요?

저는 경찰조직, 검찰조직, 법원, 공수처 이들 모두가 

서로 서로 공생하는 새로운 균형을 만들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기득권이 무너지고 공정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법원에, 국회에, 경찰에.... 

진짜 사람다운 사람, 서민을 위하는 사람, 변화를 이뤄내고자 하는 사람들....

다만,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20%는 있어야 할텐데...

깨어있는 시민이길 원하지만,

깨어있기를 거부하고 잠들어 버리겠다는 맘 속 외침에 주눅들어 보낸 저녁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상쾌한 하루가 되길 바래봅니다.

- 눈팅만 하다가 올린 첫 보배글이 긍정적인 글이 아니라 안타깝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