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이 살아 있다는걸 증명한 날 이네요
심의 전날 5부 요인 불러다가.... 회동한건 좀 부적절했음
아무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재가 역시도
정치적 판단이었다면 기각이었겠지만
법리적 판단이라서 인용이 나온겁니다.
전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인용이 나온거면 ㅎㅎㅎ
이번 사건은 좀 무리였다라는겁니다 ~~~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저도 검찰개혁 지지 합니다.
삼권분립이 살아 있다는걸 증명한 날 이네요
심의 전날 5부 요인 불러다가.... 회동한건 좀 부적절했음
아무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재가 역시도
정치적 판단이었다면 기각이었겠지만
법리적 판단이라서 인용이 나온겁니다.
전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인용이 나온거면 ㅎㅎㅎ
이번 사건은 좀 무리였다라는겁니다 ~~~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저도 검찰개혁 지지 합니다.
대통령 개혁도 어서 해야죠. 잊지 말고.
대통령 개혁도 어서 해야죠. 잊지 말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