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문건이 부적절하지만 다툼의여지 있다=유무죄를 따져봐야 한다 = 이럴땐 무죄추정의 원칙 모르냐??
변호사라매.
사법고시 공부하면서 이런건 공부 안햇냐??
나중에 너 기소됫을때 다툼의여지 있는거 재판부가 전부 유죄 때리면 어쩔라구?? ㅋㅋ
판사문건이 부적절하지만 다툼의여지 있다=유무죄를 따져봐야 한다 = 이럴땐 무죄추정의 원칙 모르냐??
변호사라매.
사법고시 공부하면서 이런건 공부 안햇냐??
나중에 너 기소됫을때 다툼의여지 있는거 재판부가 전부 유죄 때리면 어쩔라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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