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1가구 1주택이면 주거에 문제 없죠?

근데 2주택 이상 소유하는 것은 부동산 상승시 차익을 얻기 위한것 맞죠?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갭투기하고, 분양도전하고, 2주택 이상 가지는거 맞죠?

또는 버스 대절해서 돌아다니며 아파트 쓸어 담았다가 호가 처 올려 되팔아 불로소득 얻고,

개인들도 갭투기 했다가 2~4년 후에 수억씩 붙여서 되팔아

불로소득 얻는거 맞죠?

그래서 부동산가가 1년도 안돼 2억이상, 또는 5억이상, 그 이상도 올라가는거 맞죠?

그래서 집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가난뱅이가 되어 집 살 희망이 사라진게 맞죠?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지 못한 젊은 세대, 또는 자녀 세대들은 아무리 착실히 돈 모아도 내집 마련할 수 없는다는 것을 알고 결혼포기, 인생포기하는 분위기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 까요?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안정의 공공제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2주택 이상자에게는 양도세를 100% 부과하여 불로소득을 원천 환수하여야 합니다.

이 세금은 당연히 주거안정에 투자되어야 겠죠.

이렇게 하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으니 누가 투기질에 나서겠습니까?

돈이 건전한 생산 투자로 흘러들어가겠죠. 그러면 생산을 통한 고용효과와 그에 따른 소비효과로 경제가 돌아가게 됩니다.

두번째로 2주택 이상 소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세금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필요 이상의 집을 가지려하지 않고 필요없는 집을 내놓게 되어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집값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집 값이 낮아질 때 젊은이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하여 인구감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세대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땀흘려 일하며 보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자에 대해 현재보다 종부세를 5배 이상 더 부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 부담을 높일 때 집값 안정과 더불어 건전한 경제 관념이 자리잡게 됩니다.

지금 2주택 이상 부동산에 투기하고 있는 사람들.

당신들이 국가와 민족을 망치는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젊은세대와 미래 세대에게서 희망을 앗아가는 도둑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