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검색하기

사이버매장

국산차

수입차

내차팔기

오토바이

협력업체

중고장터

게시판

자료실

테마별

보배드림 이벤트

자료실 > 유머게시판

속보) 이 어려운 걸 법원이 또 해냅니다[62]조회 84,568 | 추천 977 | 2021.02.24 (수) 13:54

글쓴이 윤적윤
가입일2021.01.21
활동지수마력 32,694
작성글게시글 70 | 댓글 572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41252001&code=940100

법원, 방통위가 내린 MBN 방송정지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

MBN은 이제부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소송 질질 끌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이젠 화도 안 나네... (심한 욕)

977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성글보기 | 스크랩 | 인쇄 | 신고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댓글 (62) |
내 댓글 보기 |

바닥부터정리 21.02.24 14:26 답글 신고

전광훈을 풀어준 것도 판사이고 코로나 확산의 계기인 광복절 집회를 승인한 것도 판사이며 신천지 이만희를 석방시켜주고 무죄 선고한 것도 판사이며 초기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신도 명단을 숨기고 은폐하며 조작된 명단을 주어 방역을 방해한 신천지 간부를 풀어주고 무죄방면한 것도 판사. 그런데 사법농단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판사들과 판사들을 사찰한 판사들의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럼 판사들이 여전히 국민을 재판중인게 사법부의 현실.

답글 6

추천 388

반대 2
천사남편삐돌 21.02.24 13:56 답글 신고

AI 도입이 시급합니다.

답글 1

추천 262

반대 1
보배로운하은이아빠 21.02.24 14:18 답글 신고

쟤네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

답글 0

추천 202

반대 0

천사남편삐돌 21.02.24 13:56 답글 신고

AI 도입이 시급합니다.

추천 262

반대 1
국회국산화 21.02.25 12:59 답글 신고

AI도입해도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리적 해석을 그간 판례에 기초해서 하게 될 텐데,
AI가 법리적 해석을 할 시점되면, 이따위 판례가 워낙에 많아서,
결국 AI도 그렇게 판단하지 싶습니다.

추천 0

반대 1
보배로운하은이아빠 21.02.24 14:18 답글 신고

쟤네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

추천 202

반대 0
포수앞홈런 21.02.24 14:22 답글 신고

판새에겐 정의가 없습니다.

추천 11

반대 0
삭제된 댓글입니다.
윤적윤 21.02.24 14:28 답글 신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님보다 공부 잘 하고 열심히 산 분들이예요. 입 좀 다물어 주세요.

추천 15

반대 1
포수앞홈런 21.02.24 14:30 답글 신고

벌레다~! 치익~

추천 14

반대 2
흑마력 21.02.24 14:34 답글 신고

다 계획이 있는겨~ 처맞기전까진~ 그쟈???

추천 10

반대 1
고봉밥 21.02.24 14:36 답글 신고

귀나 물어라..

추천 8

반대 1
윤적윤 21.02.24 14:37 답글 신고

이런 ㅆㄹㄱ 댓글이나 싸고 다니는 주제에 공부 소리가 그 입으로 나옴? ㅋㅋㅋ

추천 12

반대 1
lln용nll 21.02.24 15:01 답글 신고

이 버러지 새키 아직도 이러고 다니네..
퉷!!

추천 4

반대 1
지랄하고자빠졌네 21.02.24 15:02 답글 신고

...

추천 2

반대 2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1.02.24 15:06 답글 신고

귀엽게 노네

한번해봐.

추천 1

반대 1
취미낚시꾼 21.02.24 15:39 답글 신고

형같은 사람들 때문에 판사 AI 대체설이 더욱 명분을 얻는거야..

형이 생각하는 공부에서는.. 또 우리 AI가 인간의 몇배나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거든.. 근데 형이 생각하는 공부가.. 판결의 전부인거야? 법전 달달 외우고.. 판례 능통하면.. 그러면 좋은 판사 인거야?

형아.. 공부좀 하고 살자..제발..

추천 1

반대 1
바닥부터정리 21.02.24 14:26 답글 신고

전광훈을 풀어준 것도 판사이고 코로나 확산의 계기인 광복절 집회를 승인한 것도 판사이며 신천지 이만희를 석방시켜주고 무죄 선고한 것도 판사이며 초기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신도 명단을 숨기고 은폐하며 조작된 명단을 주어 방역을 방해한 신천지 간부를 풀어주고 무죄방면한 것도 판사. 그런데 사법농단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판사들과 판사들을 사찰한 판사들의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럼 판사들이 여전히 국민을 재판중인게 사법부의 현실.

추천 388

반대 2
삭제된 댓글입니다.
포비4b 21.02.25 07:41 신고

@1꼬부기1 이명박그네는 촛불이 했지 판사는 마지못해한거고~ 이사람아~

추천 11

반대 1
군대렐라 21.02.25 11:14 신고

@1꼬부기1

꼬부기 좀 생각이 없는 사람인듯

추천 6

반대 0
피스톤빅토리 21.02.25 11:43 답글 신고

약촌오거리 엉뚱한 사람은 징역살게 했고,
세월호 책임자들은 모두 무죄이고,
황하나 집행유예,
홍정욱 딸은 야단치고 반성문,
김학의는 얼굴이 다르다고 하며....

돈있고 힘있는 놈년들과 힘없는 사람에 대한 판결차이....

그 누구도 대한민국 사법부 존중 안한다.

초등학교에서 애들 사이에 울 아빠 판사야~~ 그럼 야이 씨팔새끼야~!!! 퍼퍼퍼퍽!!! 하는 분위기 점차 조성될 듯....

추천 5

반대 0
그냥아버지 21.02.25 12:54 답글 신고

아직은 본안소송이 남아 있어 다투어 볼만하지만 그래도 너무 심한 법원.

추천 2

반대 0
구스포 21.02.25 13:01 답글 신고

정답..

현실임

추천 2

반대 0
넥스트 21.02.24 14:26 답글 신고

지들끼리 쪽팔린텐데......

추천 6

반대 1
goodweare 21.02.24 14:28 답글 신고

작은 우물 안에서만 노는 애들 중에 제정신인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추천 3

반대 1
SuperLED 21.02.24 14:31 답글 신고

어찌된게 법보다 위에 있는게 판새네?

추천 4

반대 1
너무큼 21.02.24 14:36 답글 신고

ㅡㅡ

추천 2

반대 0
김문순대국 21.02.24 14:37 답글 신고

어차피 한몸둥이여 ㅎㅎㅎ 어휴

추천 2

반대 0
imtourist 21.02.24 14:37 답글 신고

정지가 아니고 취소를 해야할듯.

추천 0

반대 1
별보기 21.02.24 14:51 답글 신고

판사들은 정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민만 잡네 ㅋㅋㅋ

추천 2

반대 0
미아리까치독사 21.02.24 14:53 답글 신고

이럴거면 애초에 모든사안은 국정이든 민간사업이든 판사결제후 진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이가 없군

추천 3

반대 0
돌을던지자 21.02.24 14:56 답글 신고

판사탄~

추천 1

반대 0
어쩌다마주친 21.02.24 15:28 답글 신고

의사, 판사, 검사들은 왜들 전부 저모냥이냐?

추천 2

반대 0
백도리 21.02.25 12:09 답글 신고

목사도 추가요

추천 1

반대 0
바이프로스트 21.02.24 15:28 답글 신고

할 말이 없다 진짜

추천 1

반대 0
hongbumdo 21.02.24 15:40 답글 신고

지네들 맘데로 골통굴려서
판결 제멋데로하지말고
제발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판결을해라.
싸그리 바꿔져야 할 집단들입니다

추천 1

반대 0
까7E 21.02.24 15:44 답글 신고

일베버러지야 네 학벌부터 좀 까보고 애기하자

추천 1

반대 0
너도보배다 21.02.24 16:19 답글 신고

tv 조선이 트로트에 목 메는 이유. 거기에 혹한 어른들이 지지층이니까.

추천 2

반대 0
아주마니드림 21.02.24 17:03 답글 신고

요즘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필요 없는 새끼들 아니 제일 암종같은 새끼들이 법관인것 같다

추천 1

반대 0
삭제된 댓글입니다.
윤적윤 21.02.24 17:48 답글 신고

정성적 판단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라면 일리 있는 말씀인데, 자본금 불법충당, 회계조작, 허위자료 제출 등 정량적으로 답이 딱 나오는 사건에 이런 결정을 내리니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추천 1

반대 0
째규어 21.02.24 17:59 답글 신고

무죄로 나온다면을 가정해서 정지를 풀어준다면 반대로 혹시 몰라 정지를 풀어줬는데 유죄로 나왔고 이로인해 풀어준 기간동안 발생하는 피해를 입은 쪽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그런식의 해석이라면 소송은 누구나 걸수있는것이고 규정을 어겼을때 업무정지를 한다는 규정 자체가 무의미 해지는겁니다

그런 규정이 있고 분명히 규칙을 어겼음이 확실한데도 그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단지 혹시 모른다는 이유로 풀어준다면 판사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것도 아니고 누가봐도 확실히 규정을 어겼는데도 그걸 판단할수 없다면 판사라 부를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방통위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제재를 가한것입니다
제재를 할만한 충분한 조사 결과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음으로 오히려 업무정지를 해야 순서가 맞는겁니다

피해를 볼 가능성은 mbn만 있는게 아닙니다

추천 1

반대 0
코트씨 21.02.24 17:48 답글 신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법이 있기는 한거냐,,,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없는거나 마찬가지자나,,,안그래 새드라,,,새가 웃겠나베,,,이개 나라냐 정말,,,

추천 1

반대 0
째규어 21.02.24 17:48 답글 신고

규정대로 하는것도 법원에서 손해가 날수있으니 풀어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mbn이 방송법을 위반하여 끼친 손해는 법원이 책임져줄건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반복되지 않을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
이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려면
사법부의 개혁이 반듯이 필요합니다

추천 6

반대 0
장대빗속 21.02.24 20:52 답글 신고

사법연수원을 운영하지말고 노가다판, 회사, 자영업 알바등 온갖 현실 세상에 던져야함...

그래야 제대로 판결할듯

추천 3

반대 0
내쿠페매니아 21.02.24 22:01 답글 신고

무조건 다 개기는 판결 이구만

추천 8

반대 0
터보레이터 21.02.25 00:43 답글 신고

현 사법부와 검찰은 존재이유가 없다. 없는게 국민에게 더 나은꼴이 되어버렸어. 싹 다 해체하고, 솎아내서 다시 만들자.

추천 15

반대 0
페라리탐 21.02.25 04:33 답글 신고

큰일 이다

추천 1

반대 1
천안그남자 21.02.25 09:11 답글 신고

판새

추천 3

반대 0
남자 21.02.25 09:23 답글 신고

다~~같은 편인기라~

추천 4

반대 0
사람사는곳 21.02.25 10:02 답글 신고

안봅니다...

추천 1

반대 0
0동글이0 21.02.25 10:08 답글 신고

법대로 하자

AI 법대로

추천 1

반대 0
NoName무명 21.02.25 10:41 답글 신고

요즘 판사들의 정치질이 눈꼴 사납습니다. 자기들이 대통령이고 자기들이 국무총리고 자기들이 국회의원이고.......다 해쳐먹고 있습니다. 정신세계가 이상한것 같아요.....일반 국민들의 정신세계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것이 확실 합니다.

추천 7

반대 0
군대렐라 21.02.25 11:15 답글 신고

지들이 이 나라 주인이고 영향력 행사하는 집단이란 생각이 강하게 박혀있죠.

추천 4

반대 0
ez004951 21.02.25 10:57 답글 신고

지나간 좟같은9년이야 똥꾸녕맞추고 서로빨아주던것들이라. . . .
더이상 말은안하겠지만.
노무현 정권때는 판사들은 기사에 쓰이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는
검사선에서 지금처럼 컷트되던때이니까요.
하지만 판새를 마지노선으로 지금 저것들 벼랑끝에서
발악하는겁니다.
ㅋㅋ
곧 피똥쌀날 온다.
옥상으로 똬라와~

추천 8

반대 0
36기통 21.02.25 11:35 답글 신고

개통위

추천 1

반대 0
여름이좋아요 21.02.25 11:35 답글 신고

이재명이 되면 다 쓸어버릴거 같다... 는 생각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1

반대 0
암행단속 21.02.25 11:57 답글 신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빨리오길

추천 1

반대 0
레몬나르고빚갚으리오 21.02.25 12:15 답글 신고

다 끼리끼리일듯

추천 3

반대 0
모탈컴뱃 21.02.25 12:42 답글 신고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우리나라 최고권련은 언론입니다. 정치인,재벌,판검사 다 아래에요

추천 2

반대 0
슴오쥔 21.02.25 12:44 답글 신고

판새 새끼들이 개판을 치고 다니는구나...
빌어먹을 새끼들.

추천 1

반대 0
띨폰 21.02.25 13:09 답글 신고

ㅓㅜㅑ................노답 판새 ㅉㅉ

추천 1

반대 0
꽃봄 21.02.25 13:16 답글 신고

윤석렬이 결국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알게 해서 검찰개혁을 이슈화 해준것처럼
최대집이 의사의 실체를 알게 해준 공이 큰것처럼
판새들의 이 ㅈㄹ들이 꼭 사법 개혁으로 이어지길 바랄뿐입니다.

추천 2

반대 0
모든걸리지말자 21.02.25 13:17 답글 신고

개한민국
개국회
개판사
개경찰
개판이네요~

추천 1

반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