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안태근, 형사보상금 7천700만원 받는다
황재하 입력 2021. 05. 24. 11:04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7천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안 전 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보상금 7천71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구금된 기간을 고려해 구금 보상금을 7천60만원, 비용 보상금을 655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안 전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취지대로 무죄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재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안 전 검사장은 2019년 1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가 이듬해 1월 대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다만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인사 불이익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중범죄자 출국을 막은 검사는 기소당하고
범죄자는 무죄에 형사보상금 받고
이게 나라냐?
그리고 뭘 어떻게 쓸어버리나, 그 적폐는 제도적으로 차근차근 해결해야지
춘장은 물론 검찰비판 따위
단 한마디도 안했던(X) 못하는(O) 이재명이?
떡검들 꽃길 가시라고 길 쓸어 준다는 거죠?
본적없고 검찰, 윤석렬, 한동훈 등등 비판하는거 본적없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경선때 들이 받던거만 생각나네요.
옵티머스 - 죄명
전과4범. 자신의 의뢰인들을 역고소, 장애인 차별대우, 친족에 쌍욕설 등등등.
이런게 대선후보?? 뭐 똥누리당이랑 급을 같이 하자는 소리지.
사법부의 국민 통제가 절실 하다고 생각합니다.
판검사 다 도려내지 않으면 새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저들이 결정할수 있는게 문제라 봅니다.
지들 맘대로 법을 희롱하고 갖고 노는구나.
적폐청산 4년만에 진짜 적폐가 어느 쪽이었는지 드러난거지.
암탉이 울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시금 보여줬고.
형 , 시체 닦고 왔단다.
내일 너네 납골당 으로 들어간다더라
넌 일은 안하고 오늘도 역시
댓글질 이구나 .
도와줄까 ?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뭐 공수처?ㅋㅋㅋㅋㅋ 공수처장 윤석렬2탄임!
대통령이 떡검총장 징계하나도 못내리는게 무슨 니미... 이기지 못할꺼면 싸우지나말던가
그리고 떡검잡기전에 언론먼저 가짜뉴스처벌법으로 개소리 못히게 막았어야하고
다음으로 사법거래 일삼던 법원개혁이 최우선이였는데 사법부 수장으로 보신주의 책상다리를 임명함!
그럼 또 그때가서 이재명 욕할꺼에요?
정말 보배글들은 진보스러워요..
참고로 저도 문찍고.. 민주당 지지했어요.. 180석에 여당 좃밥들 아무일도 안하잖아요.. 뭐 달라진게 있어요?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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