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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시민 여성에게 의무를 다하지않은 5등시민 남성에게만 부과할계획? 폐지가 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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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에는 헌법소원으로 부적격 판정될 듯
차라리 통장 압류를 통하여 불신자로 만든게 빠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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