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안이 미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1조 9천억달러. 2천조원이 좀 넘는 액수. 규모도 규모지만 이번 부양안은 2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1.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미했고 2. 지원금의 54%가 직접 가계로 쏠렸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책임있는 연방 예산위원회>라는 미국 비영리시민단체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이번 코로나사태로 실직한 메사추세츠주 거주 4인 가정의 경우, 기존 소득이 5500만원 정도였다면 기존 복지제도까지 포함, 이번 부양안으로 6만 6천달러, 7천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놀랍죠. 달러 패권 미국만 이럴 수 있다는 지적도 일리 있고. 미국에서도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이거 사회주의 정책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 또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같은 미 유력 신문사들의 경우.
“세금만 펑펑 쓰는 정부. 앞으로 정부 부채 어떻게 갚을 거냐…”
뭐 이런 보도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구요.
되려 우리한테는 거의 안 나오는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책으로, 올해 미국 빈곤율은 3분의 1쯤 줄어들 것, 빈곤층 아이들의 숫자도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혜택으로 빈민, 서민들의 소득이 늘고, 소비가 촉진되면 미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참 많이 다르죠. 정부 지원책으로 당장 한 해라도 빈곤율이 떨이지고 빈곤계층의 아이들이 맘 놓고 따뜻한 빵을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보도. 마음이 좀 따뜻해집니다.
더불어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세금을 내는 것일까요?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언론이 한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가 도래함.
지금은 한풀 껵였는데 이번 1400불 지원금 나오면 작년 손해본거 다 복구하고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됩니다.바이든 만세^^ 민주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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