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2월19일부터 전월세 금지법 시행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 등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시행지역
예외 사유시 LH에 매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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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새 아파트의 전월세 시장은 사라지게 됐다.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 사진=뉴스1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은 입주시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 이를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외조항은 있지만, 집을 매도하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로 넘겨야 한다.

정부는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해 의무 거주를 강화한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새 아파트의 전·월세 물량이 사라지게 됐다.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자금부담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전·월세를 놨다가 들어갈 수 없고 바로 입주를 해야 한다. 입주시에 잔금까지 자금계획이 짜여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흙수저들의 로또 청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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