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연이틀 내렸다. 4일엔 "발본색원"이란 표현까지 썼다. 진상 파악 및 후속 조치가 확실하면서도 빠르게 이뤄져야 정권에 끼칠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인 이날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 규명에 나섰다.

文 "개인 일탈인지, 부패 구조인지 규명"

문 대통령은 이날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이는 관련자들의 투기 행위가 '관행'처럼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무엇보다 '개인 일탈'을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관행 척결' 또는 '부패 근절' 의지까지 내보여야 2ㆍ4 공급대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도 말했다.

특히 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다음 달 서울·부산시장 보권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빨리, 시원하게' 수습하려는 것이 당정청의 복안이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시민단체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음에도 문 대통령이 '국무총리실이 해결하라'고 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의 조사는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총리 "송구하다... 합동조사단 조사 착수"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정부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대통령께서 총리실 지휘하에 한 점 의혹도 없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엄정히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며 "오늘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도 보다 구체화했다. 정 총리는 "국토교통부와 LH, 지방자치단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를 조사하겠다. 경기도, 인천시 및 지자체 유관 부서 업무담당자와 공무원 대상으로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정 총리는 "국민께 송구하다"고도 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