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돈재 전 국정원 차장 “박형준 지시 불법사찰?… 단정 짓기 위험”
“비서관·행정관이 받은 내용 보고 않는 경우 많아”
“청와대 직원, 국정원 직원에 직접 요청 거의 없어”
“전부 사찰이라 이름 붙이는 것, 단순한 논리”
최근 여야 간 이명박 정부 국정원 불법사찰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에서 공개한 불법사찰 문서 2개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으로 작성된 것과 이 중 1건은 ‘홍보기획관에 배포’됐다고도 적시된 것을 두고 박형준 후보를 겨냥해 후보 사퇴, 공천 취소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흑색선전”이라고 즉각 반발하며 나섰다.
이런 가운데 염돈재 전 국정원 차장이 지난 10일 펜앤드마이크 앵커 초대석에 나와 “홍보기획관 요청 문서라고 해도 기획관실의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홍보기획관이 ‘직접’ 요청한 것인지 기획관실에서 요청한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염돈재 전 차장은 국정원 직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청와대 파견 나가 업무 과정을 잘 안다고 밝히며 “홍보기획관이 요청했다고 해도 비서관, 행정관이 자기 업무를 위해 요청해 받은 내용 중 위로 보고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하며 “최근 민주당이 당시 홍보기획관이던 박형준 후보가 알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에서) 파견 나간 직원끼리는 내부에서 하듯 협조한다. 비서관, 행정관 요청이라기보다 홍보기획관, 정책보좌관이 요청했다고 한다”며 “기록도 없이 주고받기 때문에 수석비서관급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홍보기획관실에 국정원 직원이 파견돼 있었는지 아닌지, 어느 통로를 통해 알게 됐는지 등의 과정을 상세히 알아야 한다”며 “청와대 직원이 국정원 관계자 전화번호를 알아서 직접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앵커는 민주당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선거 때마다 국정원이 불법사찰, 민간사찰했다는 정보를 퍼뜨리는데 국정원이 실제로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질문했다.
이에 염 전 차장은 “국정원에는 ‘차단의 원칙’이 있어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을 잘 모른다”면서 불법사찰과 관련해 “예를 들어 CCTV 설치가 민간사찰이 되겠나. 만약 저장된 영상을 아무렇게나 뿌리면 사생활 침해가 되겠지만 특수한 일을 대비해 저장해두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사찰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수집 목적,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문제다. 정치적 문제가 조금 있다 해서 정치사찰이라고 해서 안 된다”며 “전부 사찰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단순한 논리”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정보 수집만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면 국정원은 아무런 정보도 수집하지 못 한다”고 역설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사찰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차장을 했기 때문에 당시 사찰이 없었다는 것은 거의 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명확하게 있었다”며 “불법 도청을 해서 신건 원장, 임동원 원장은 실형을 받았다. 박지원 원장은 당시 비서실장을 했는데 실수로 없었다 말했다고 보기엔 어렵다.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위증으로 고발하지 않은 국민의힘도 우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지원 원장의 정치적 문제와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국정원 직원과 정치인의 가장 다른 점으로 음지에서 일하기 원하는 것과 보여주기 좋아하는 것을 꼽았다.
염 전 차장은 “최근 불법사찰 논란을 보면서 많은 전직 직원이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며 “국정원 정치 개입 논란에서 해방될 수 있었는데 아쉬운 조치로 또 정치 개입 문제가 발생했다. 선거로 민감한 시기니 선거 끝난 후에 조사해서 명을 받겠다 했으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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