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임대차3법을 밀어붙여
전세값 폭등시키더니
법 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은 임대료 9% 인상 하고
다른 임대인들이 5% 넘게 인상하면 처벌하고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부동산 사장님 탓
주민이 형 왜그랬어 ? 돈이 그렇게 중요해 ?
김의겸 아내 탓, 김상조 집주인 탓, 박주민 부동산사장님 탓
입력2021.03.31. 오후 8:50
수정2021.03.31. 오후 10:17
김명진 기자
“남들은 5%만, 본인은 9%나 올려” 야당 맹비난
김상조와 다른 것이 뭔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두고 아파트 임대료를 상당폭 올려받은 것으로 31일 확인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하자 야권에선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냐“ “동문서답 해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위선이 드러났다” “정계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분노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의원/페이스북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인물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임대차법을 발의한 박 의원은 정작 자신의 세입자에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 받아냈다”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아내 ’탓, 김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이번엔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했다.
그는 “청렴한 척, 깨끗한 척, 세상에 있는 정의는 모두 끌어모으는 척하다가 뒤로는 잇속을 챙기는 ‘청담동 김 실장(김상조 전 정책실장)’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꼼꼼히 못 챙겨서 죄송한 게 아니라 꼼꼼히 챙겨온 것이 들켜 죄송한 것은 아닌가”라며 “김상조 전 실장은 짐을 싸고 청와대를 떠나기라도 했다. 박 의원은 어떤 방법으로 국민에게 속죄할 텐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임대차 3법을 밀어부치면서 박 의원은 ‘세입자 가족의 고충’을 생각했다고 말했다”며 “세입자의 고충은 의원님처럼 집주인의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올리는 횡포 때문이 아닐까”라고 했다.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박 의원에게 제기된 비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전·월세상한제에 앞장선 의원이 정작 본인은 법 통과 전 대폭 임대료를 올렸으니 적반하장 아니냐는 것”이라며 “그런데 박 의원은 자신을 향하는 질문 자체를 엉뚱하게 왜곡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한다.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시세보다 높은지 낮은지는 논점이 아니다. 논점은 ‘왜 남들한테는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너는 9% 올렸냐'”라며 “조국 장관 청문회 때도 말했지만 나는 이런 동문서답이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 정부 들어서 무슨 매뉴얼처럼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이 드러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는 걸 반복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참 어디서 배운 버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네티즌 “서민 보호자처럼 쇼하더니... 정계서 퇴출해야”
온라인에서도 “전형적인 민주당식 내로남불” “위선자”라는 네티즌의 비판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서민의 보호자인 것처럼 쇼를 하더니 결국 본인은 전세가 높게 받아서 이익을 얻으면서도 뻔히 문제있는 입법을 강행했고, 결국 예상대로 전세가만 폭등했다”며 “진짜 쓰레기다. 정치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청와대 정책실장도 사퇴하는 마당에 임대차 3법 주장하던 박 의원이 이런 행동을 하다니 양심 있으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정의로운 척 다하더니 참 나쁜 사람” “미안하면 이제라도 월세 대폭 인하해서 재계약하면 된다”는 반응도 나왔다.
‘부동산 탓' 비판에 “전부 제 탓” 다시 해명
앞서 박 의원은 전·월세 인상률 상한선을 5%로 제한하는 새 임대차3법 통과를 앞두고 임대료를 9% 올려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부동산 내로남불' 비판이 쏟아지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규계약이기에 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사장 탓'이라는 비판이 일자 다시 해명글을 올려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잘했든 못했든 전부 제 탓”이라고 했다.
[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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