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x피리야 뭐가 사긴데?[21]
이게 사기라고?
이때 문재앙 싸이코패스인지 알았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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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대변인,
미 국무부 대변인 등은 미국 함정 본험 리처드함의 이름까지 직접 거명하며
사고 현장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진입 거부로
미국 전함의 구조 헬기는 사고 현장에 접근한 적도 없고,
미국 구조함도 인근 지역의 수색만 전담하는 모양새를 냈을 뿐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된 여러 한미 합동 해상 군사훈련에서는
전투(combat)뿐만 아니라 재난구조 등을 의미하는
인도적 작전(humanitarian operations)을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서는 막강한 구조 자산을 갖춘 미 함정이
세월호 사고 인근 해역에 있었음에도
인도적 구조 활동은 한국 정부의 거부로 하나도 진행되지 못했다.
미 해군 공식 홈페이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소식을 듣고 즉각 현장을 향했다"고 밝혔다. 미군 관계자는 "한국 당국은 수색구조 활동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미 해군 자산이 당장 필요하진 않다고 밝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33290.html
http://news.joins.com/article/21054813
죽도록 방치한 사람들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대형 인명사고에 제대로 대비 못한 관리 책임은 질책할 수 있다″면서도 ″업무상 과실로 단정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1심 무죄 이유를 밝혔다네요?
아직 항소심 상고심이 남았으니 좀더 지켜보면 될일이고요.
세월호참사 관련자들 전원 혐의와 연관된 입증된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거죠?
당연히 그래야죠.
검찰, 법원의 독립된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애초에 님이 주장하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독점했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독재국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고,
사법부의 판결이 입법과 ,사법, 재판부가 각각 특정 권력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니 저런 판결이 나오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권력이 맘대로 벌주면 그건 제대로된 국가도 아니죠.
그리고 입법부는 2020년 4월 16일 이후에도 각각 위원 구성까지 4개월여를 야당의 반대로 낭비 했고요.
그에 따라 붙는 싸이코 패스니, 아이들이 죽어서 정치적으로 뭐 어쨌다느니 하느니
그부분은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진바가 없죠.
그리고 보통은
내 자녀로 부모로 형제로 친구로 또는 누군가로 존재 해줘서 고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입법부 각종 위원회 다 장악해서 입맛대로 법안 처리하고.,북한, 중국도 형식은 3권분립이지..근데 그나라가 진짜 3붠 분립이가?
형식적인 3권 분립이면 저런 판결도 불가능하죠.
그리고 재판이 석연치 않거나 미진하면 비판이나 의구심 제기를 할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정말 유죄로 구속됐으면 그때는 님께서 뭐라했을까요??
새월호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며,신천지며, 사랑제일이며
아이들 비하하고 조롱하고
유가족 비하하는 인간들도 말이죠.
다 정권이 장악했다면서요??
그게 다 돼면 각부처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재판 개입하면 안되는데 마치 개입이라도 해서 유죄가 나와야만 하는 정부다
라는 식의 주장은 위험합니다.
3권이 다 장악당한 상태면 나올수 없는 판결이죠.
법률 상으로 벌할게 있는지 없는지는 대법원까지 가보면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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