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국제노동기구)에서 탈퇴→이미 비준한 7개 핵심협약(제29호, 제87호, 제98호, 제100호, 제111호, 제138호, 제182호)도 파기하는 꼴
노동부 폐지→보건복지부 산하의 외청으로 축소. '노사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발을 빼겠다는 얘기
노동조합 설립 허가제→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을 발부하는 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사실상 허가제로 개악
노동조합 해산명령제 부활→노동조합의 활동에 족쇄를 채우겠다는 소리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폐지→공무원과 교원에게 제한적으로 줬던 단결권, 단체교섭권마저도 폐지
탄력근로시간제 확대→'월화수목금금금'의 일상화, 주 40시간 노동을 무력화
최저임금법 폐지→'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임금을 산정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노동3권을 무력화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대놓고 자본가 편들기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비정규직/파견직/용역업체 등의 간접고용 확대. 누가 사용자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책임 소재도 분명하지 않게 됨.
황교안 "반기업·친노조 폐기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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