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으로 감방안에서 감빵동료들 노리개로 돌려지라는 뜻이죠 사형이 차라리 나을겁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강자와 약자의 정의 같은 개념으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범죄를 저지른놈 특히 아동 관련 성범죄자. 밀고자. 애완동물 학대범들은 우리나라로 친다면 노란딱지 재소자들에게는 그냥 장난감입니다
주마다 사형을 할수있는 주가 있고 없는 주가 있습니다. 사형은 정확히 목적과 의도 그리고 계획적인 살인만 적용이됩니다.
그 외에는 수감입니다.
종신형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이 있고 가석방 신청할수없는 종신형이 있습니다.
위 사건은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30년 뒤에요.
그럼 가석방이 되면 집에가냐? 아닙니다.
성범죄자들만 모아둔 재활시설의 섬이 있습니다.
개인의 활동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수감이라 하지 않고 재활시설이라 합니다만 규정되어진 담벼락을 무단으로 넘어가면 탈옥인것으로 간주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최소 10년간 교화프로그램을 해야합니다.
그담에 집에갑니다. 보통 80이 넘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러요.
그나마 가서 본인의 장례를 치뤄줄 가족이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대부분은 없는 형제라 생각하고 삽니다.
형, 누나, 동생 아재들....아 제가 아재군요
판새가 문제가 아니라 미쿡과 우리나라가 법체계가 달라 그래요.
미쿡=영미법 (죄인은 사회로부터 격리, 형량은 합산으로 판결, 위에같은 경우 납치, 성폭행, 살인미수, 감금 등)
한국=대륙법 (죄인을 갱생이 목표, 형량은 위에 죄명중 제일 무거운 것으로 판결)
때문에 형량자체가 다릅니다...그래서 AI도급이 시급합니다...
참고로 존속에 대한 죄는 무거우나 존비에 대한 죄는 가볍구요..한마디로 대한민국법 잣같은 거죠
우리나라 판/검사 출신들이 이미 성 폭행범 수준이니...
고작 종신형이 뭡니까;;;죄명이 정확하면 사형을 시켜야지....
그걸 초임들이 배움 무한의 굴레
매년 처내야합니다 만약 미달들에게 노조가
편들면 전원 다 퇴출시키고 마비되도 새로 채워넣어야합니다
왠만하면 다아는 회사
여기 가공라인작업자 정직원 놈들
매일 핸드폰 처다보며 탱자땡자
일터지면 협력업체에 시키기만...놀고 먹기 좋죠
좆뺑이 치고 있습니다
정말 자괴감 느낍니다.
우리나라 판/검사 출신들이 이미 성 폭행범 수준이니...
여고생 11명 성폭행 강간한 ~ 김근식도 곧 나온다 ~ 경상도출신
.
조두순도 경상도 출신(경북 영양군)
.
고작 종신형이 뭡니까;;;죄명이 정확하면 사형을 시켜야지....
약을 못 먹어 그렇다는 심신미약 주장 받아 들이고,
반성을 하고 있다, 초범이다, 강간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등등
죄질이 막중해 엄벌에 처한다면서
한 2년이나 내리 주시려나요
그 외에는 수감입니다.
종신형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이 있고 가석방 신청할수없는 종신형이 있습니다.
위 사건은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30년 뒤에요.
그럼 가석방이 되면 집에가냐? 아닙니다.
성범죄자들만 모아둔 재활시설의 섬이 있습니다.
개인의 활동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수감이라 하지 않고 재활시설이라 합니다만 규정되어진 담벼락을 무단으로 넘어가면 탈옥인것으로 간주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최소 10년간 교화프로그램을 해야합니다.
그담에 집에갑니다. 보통 80이 넘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러요.
그나마 가서 본인의 장례를 치뤄줄 가족이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대부분은 없는 형제라 생각하고 삽니다.
맞아죽을수도...
저 깜쌍 교도소가면 인간 이하 대접 받습니다.
그리고 매일 후장 따이겠지요.
사형이 금지된 주도 있구요
기분이 나아짐.
러시아의 돌고래 교도소 같은 곳 만들어야 함. 갱생가능한 범죄자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갱생불가한 범죄자는 구분이 필요함.
가해자의 확실한 처벌만이 피해자나 그 가족이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해주는 첫걸음임.
형량 좀 높혀
처벌이 될리가 있나..
그리고 판사들도 말야
정당방위는 폭행으로, 저런 사건은 솜방망이로 처벌하는건 좀 바뀌자!
판사들이 할일이 없어지고
뒷주머니 못챙기니 판결을
ㅈ같이 하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새가 문제가 아니라 미쿡과 우리나라가 법체계가 달라 그래요.
미쿡=영미법 (죄인은 사회로부터 격리, 형량은 합산으로 판결, 위에같은 경우 납치, 성폭행, 살인미수, 감금 등)
한국=대륙법 (죄인을 갱생이 목표, 형량은 위에 죄명중 제일 무거운 것으로 판결)
때문에 형량자체가 다릅니다...그래서 AI도급이 시급합니다...
참고로 존속에 대한 죄는 무거우나 존비에 대한 죄는 가볍구요..한마디로 대한민국법 잣같은 거죠
여고생 11명 강간한 ~ 김근식도 곧 나온다 ~ 경상도출신
.
조두순도 경상도 출신(경북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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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이란 단어가 괜히 나온거 아닌데,
정치하는 놈들이 죄다 눈치보느라. 시팔.
2.만약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 범죄자들에게 지옥이 될것이다
3.이재명은 기득권과 일말의 연관도 없다 따라서
범죄발생시 본보기로 가장강력한 처벌을 하려고 노력할것이며 기득권이 반대하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처리할것이다 판사 검사들이 반대하면 특별세무조사 실시하고 종교가 반대하면 특별세무조사하고 언론이 방해하면 언론사 세무조사하고
뭐 그래야 대한민국 기득권이 바뀐다
아동성범죄 종신형? 꿈도 꾸지마라 현재로썬 불가능이다
한국와서 영어강사 알바하면서
술먹고 그런짓 마음것 즐기렴
한국은 그런 나라야 웰콤투 조선
정말안타까운죽음인데
그견찰들은 아직도 제복입고있는지ㅠ
우리나라 경찰들을 위해 국내 도입이 시급한 제도 입니다.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며 반성문을 써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며...
저런 판결을 내릴수 있는 판사가 있는게 부럽습니다..
저런애들은 특수부대 자살툭공대로 보내면 좋겠네요
여고생 11명 강간한 ~ 김근식도 곧 나온다 ~ 경상도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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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도 경상도 출신(경북 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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