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세력을 막으려면 세금을 세게 때리는게 맞다.
그러나,
1. 강남 이라도 1주택으로 10년 이상 있는 집은 종부세 적당히만 때려라. 단,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한게 있으면 다주택자이므로 가차없이 종부세 때려라. 그래야 강남표도 나중에 받을 수 있다.
2. 2주택이상자는 종부세를 많이 때려라. 그 중에서도 같은 도시에 2주택인 것은 더 종부세를 때려라. 투자나 투기 수요 말고는 같은 도시에 2주택일 이유가 없다.
3. 종부세와 추후 양도소득세의 합을 일정 비율로 잡아서, 먼저 종부세 많이 낸 사람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게하고 종부세를 많이 낸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좀 줄여줘라. 그러면 종부세를 미리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나중에 매매하면 내게되는 총 세금이 동일해서 투기에 대한 메리트가 없도록 해야한다.
4. 아파트 공급에 자신없으면 공공재개발 노후도 요건 등을 좀 더 완화해서 공공재개발을 더 추진해라. 임대 아파트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신혼부부에게 공급해라. 신혼부부가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 애도 안낳게되고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진다.
파디수첩 보세요
정권홍보방송사...
이번에 이사가려고 알아보다 포기
쉴드를 못치겠다 부동산은
국힘은 못찍겠고 민주도 짱날라한다 칼좀휘둘러라 오함마들고 호두나까고있으니
- 남 잘되는거 배아파서 못 보겠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