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음주운전 사고시 구속 여부에 대한거입니다
글쓴이분 글보면 가해자의 강력한처벌을 원하시여서 당연히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하고 계실꺼구요
글쓴님의 글보면 본인의 상태와 예비신부의 상황보면 12주이상은 당연히 나왔을껄로 보입니다
그럼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도주의 우려고 나발이고 그냥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구속이 안되었다?
그럼 그사고를 음주사고냐 일반사고냐의 기준땨문에 불구속 된거라고 보여집니다
사고후에 경찰이 측정한게 0.05이면 사고후 얼마가 지난후에 측정이 되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음주수치는 처음에 낮게 시작하다가 천천히 올라가다가 절정이 지나면 다시 내려갑니다
그럼 저 0.05수치가 언제 측정되었느냐죠
절정인시간에 측정한수치가 0.05라면 사고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더낮았을수도있다는겁니다
여러 복잡한정황과 불분명한 증거때문에
음주사고다 일반사고다 구분짓기 어려워보입니다
그래서 불구속 되었다고 봅니다
글의 중요 키포인트는 법적으로 음주사고냐 일반사고냐 일꺼같습니다
0.049로 운전해도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이 아니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