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616545
법무부가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법안 대상자의 95%가 중국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중국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27일 현재 25만여명이 동의했고, 법무부가 여론 수렴을 위해 마련한 ‘온라인 공청회’에는 “법무부가 나라를 팔아먹으려 한다”는 식의 일부 네티즌들의 비판이 뒤따랐다.
법무부는 지난달,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에 대해 기존 필기시험·면접 등 국적 취득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20년 기준 이 법안 대상자는 총 3930명이고, 이 중 중국인이 3725명으로 94.8%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중국인 이중국적 허가법”이라며 “이들의 비중이 커질수록 국내 정치가 친중(親中)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26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개정안이 인종 차별을 개선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정해 변호사는 반대 여론에 대해 “내가 우월하다는 자의식과 상대방에 대한 차별의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국적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해외 아동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다른 교수와, 화교협회 관계자 역시 “(국적 취득 요건을) 혈통주의만 고집하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거나 “한국 사회가 이제는 열린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며 한국이 ‘한민족’ 정서에 벗어나 적극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은 반나절만에 조회수 8만회를 기록하며 정책 영상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지만, 싫어요 8700개(좋아요 178개)가 달리는 등 부정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많은 네티즌들은 “중국인 원정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중국인들이 복지 혜택만 누리고 성인이 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라를 팔아먹는 일”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국민 청원은 같은날 서명인이 20만명을 넘기면서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민족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이 청원은 27일 현재 24만7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진심 이 정권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중국에 바치려는 역적 집단이다. 말할 놈들!
현대판 을사오적
딸 팔이하다가 이제 국적도 팔아먹는 새끼들!!!
우월감을 느끼자고 짱깨들
막자는 것이 아니잖아
무슨 논리가 저럼??
짱깨 욕하면 인종주의자임?
중국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으나 짱깨가
그리 될리는 없을 거라는데
한표 걸겠어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인구가
줄어든다면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지 이전 정권에서부터
사용하던 외노자 끌어들이는
단순한 방법은 이제 적당히
좀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중국적은 불가해야지
우월감을 느끼자고 짱깨들
막자는 것이 아니잖아
무슨 논리가 저럼??
짱깨 욕하면 인종주의자임?
중국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으나 짱깨가
그리 될리는 없을 거라는데
한표 걸겠어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인구가
줄어든다면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지 이전 정권에서부터
사용하던 외노자 끌어들이는
단순한 방법은 이제 적당히
좀 하는게 맞지 않나요
이중국적은 불가해야지
현대판 을사오적
딸 팔이하다가 이제 국적도 팔아먹는 새끼들!!!
중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홍콩, 마카오만 제외
-중국인을 예로 대한민국 국적취득 요건-
대한민국 영주권 + 대한민국 출생 + 중국 국적 포기
한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인 이라고 생각한다는게 핵심.
이건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똑같음.
한국국적의 중국인 거주지가 생기지
한국인으로 되질 않는다는...
-중국인을 예로 대한민국 국적취득 요건-
대한민국 영주권 + 대한민국 출생 + 중국 국적 포기
그냥 귀화입니다.
기레기 농간에 놀아나지 맙시다.
학생중에 말로다 할수없는 패악을 저지르는애가있어요
선생님한테 대드는건 일상다반사고
선생님뒤에서 들리게 욕하고선 지적하는선생님한테 증거내놓으라고 박박우기고
선도위원회회부되어 징계절차를 밟는중에도
어디서본건있는지 자기가불리한상황에서 묵비권행사한다고 ㅈㄹ이고
타학교 학생 부모님한테 sns에서 패드립날려서 고소당하고ㄷㄷ
교직생활 15년넘게했는데 진짜 대책없는 학생이더라구요
알고보니 중국국적ㄷㄷㄷ
드론을 납치하고 자빠졌네
지금 있는 짱깨도 혐오스러워 미치겠는데.... 어린 짱깨들까지 한국인으로 인정해준다고????
절대 반댈세!!!! 짱깨 꺼져!!!!!
http://news.imaeil.com/NewestAll/2005120110233763114
2000년대 초반 부터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여야를 떠나서 공론화 된 문제임.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이 제일 많으니 혜택을 보는 중국인이 제일 많은 걸...
문제의 시작과 원인이 뭔지는 생각도 안하고
이슬람극단주의국가도 다르지않음
국적법이고 지랄이고 간에
짱깨새끼들은 안된다는거다.
짱깨들이 똥을 전세계에 난사하는 이 개판이 된 상황에 짱깨들을 아예 합법적으로 받아주자고? 에라이 미친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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