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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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아파트 값이 두 배 뛰었다.

그 이상 오른 지역도 있다.

지금도 아파트 값은 상승중이다.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3~4채 갭투기 하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이 아파트가 계속 상승할 것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증여하여 보유하고 있다.

이제 무주택 서민들은 노동의 댓가인 봉급만 가지고는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자녀 세대도 부모로부터 증여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부모 도움 없이는 전세도 못 얻는 상황이 되었다.

자산이 없는 계층의 자녀와 청년들은 집 가질 희망도 갖지 못한채 결혼의 꿈도 포기하고 있다. 덮친격으로 취업도 어려우니 그냥 알바 인생으로 부모 곁에 살겠다는 젊은들이 속출하고 있다.

누가 무주택 서민들과 미래 청년 세대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꾼들이다.

부동산 투기꾼들이라 함은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소유하여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다. 또한 토지를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들이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사들여 시세 차익을 누리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호가를 올려 자전거래하고, 호가를 올려 되팔면서 인플레 이상의 집값 상승을 가져왔다.

집값이 상승하면 서민들의 주거 비용이 늘어가고 삶의 질이 떨어지며 행복지수가 낮아진다.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 먹고 사는 자들이 바로 부동산 투기꾼들이다.

이들에 대해 이제는 죄를 물어야 한다.

아파트와 그 외 부동산에 대해 보유기관 상관없이 양도세 100%부과하여 불로소득 환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투기로 인한 기대 수익이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환수된 불로소득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를 지어 값싸게 무주택 서민이 주거 안정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특히 땅은 만인을 위한 공공제이다. 땅을 만든자가 있는가? 땅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있는가? 땅은 공공을 위해 신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누구의 소유도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 투기꾼들이 집값 상승을 노리고 계속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거주하지 않는 다투택 투기꾼들이 집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현행보다 5배 이상 올려야 한다. 그것도 많은 만큼 누진하여 부과해야 한다. 그러면 쓸대 없이 많은 집을 가지지 않고 집을 내놓게 되고 또한

매물이 나옴으로 집값이 내려가게 된다. 집값이 내려가면 서민들의 주거 비용이 낮아지고 청년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집을 가지고 결혼도 하여 자녀을 낳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구감소 문제도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임대사업자에게 주었던 모든 세제 혜택을 소급하여 없애야 한다. 이들은 임대소득에 대해 성실한 납부을 하지 않을 뿐더러 임대소득을 얻으면서 임대의무 기간을 체우면 세금 한푼 없이 수억,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 무식한 정부는 임대사업을 가장한 투기꾼들에게 부동산 꽃길을 깔아준주었다. 당장 임대사업자 혜택을 백지화하고 임대 소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 이제 전월세 신고재가 시행되었으니 하나도 빠짐없이 세금 부과해라 대한민국에서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

돈 있는 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시지가 없애라

현시가로 부동산 세금 부과해라.

요즘 같은 시대에 부동산 시세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기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기치지 말고

부동산 세금을 현시가로 공정하게 부과해라.

자동차 세는 왜 배기량을 아직까지 고집하나?

1억 넘는 차가 소나타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이런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외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냐?

다 국개의원 권력층이 외제차 타고 다니기 때문 아닌가?

현 자동차세금 체계를 유지해야 자신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 아닌가?

@@@위 내용 청와대 국민청원에 있습니다. 동의 부탁드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xA9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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