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기하여 호가 쳐올려 불로소득 챙기기를 반복한 자들
호가 높여 자전 거래로 집값 쳐올린자들
매물로 장난질해 아파트값 쳐올린 중개업자들
아파트값 단합해 시제 조작한 자들
분양 앞두고 주변시세 끌어올려 분양가 높인 건설족들(확신적 추정)
특히 건설 광고용으로 아파트값 부채질한 부도덕한 악질 언론사 및 기자들
(이들은 한번도 투기의 부작용, 개선 방향을 논한적 없다. 날마다 부동산 폭등을
부채질하는 광고성 기사로 일관하고 무주택서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폭등의 주범들이며
이들이 철저히 대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0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투기로 되팔기를 반복한 자들을
색출하여 불로소득 100%환수해야 한다.
법이 없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 적용해 환수해야 한다.
서민과 청년 세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집값이 폭등함으로 인해
서민과 청년 세대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고, 내집 마련 희망이 사라졌다.
아무리 봉급을 쪼개 모아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투기꾼들의 탐욕이 가난한 자들을 궁핍의 감옥으로 몰아넣었다.
투기꾼들에 대한 책임과 죄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
현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방법은 분명 있다.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과 투기용 토지에 대해 보유기간 상관없이 100%양도세 부과하여
불로소득 환수하라 그러면 투기질 사라진다.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에 대해 보유세 누진하여 10배이상 부과해라
그러면 투기 매물 나오고 집값 내려간다.
공공 분양물량에 대해 분양 후 시세차익 100%환수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해라
임대사업자 혜택 모두 없애고
임대사업자 등록 법적 의무로 만들고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 철저히 부과해라
주택 보급률 100%넘긴 상황에서 후분양제 못할 이유가 없다.
1~2천원 상품도 보고 고르는데 수억, 수십억 하는 아파트를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것이 말이되냐?
층간소음 생기지 않도록 법을 완벽히 만들고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시행사, 시공사, 허가권자가 100% 보상하도록 법제화 해라
썩을 ?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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