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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까맹까맹이 17.07.10 00:49 답글 신고
    수면은 심신미약이 아니고,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상참작의 사유도 되지 않고, 버스기사는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를 치르게 될 겁니다. 다른 정상이 있을는지 몰라도 학설도 판례도 졸음이 참작될 정상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호도하지 마십시오.
  • 레벨 소위 2 의정부3동대장 17.07.10 00:54 신고
    @까맹까맹이 호도하는것은 아닙니다만
    고의로 받은것보다는 형량이 비교도 안되게 적겠죠
    어쨋든 고의로 받나 졸음운전이나 억울한 사람이 사망한것은 같은 결과인데도 말이죠
    결과에대한 처벌을 한다면 과정에서 예방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정에대한 판단으로 감형을 하니 과정들이 개판이라 이말입니다.
  • 레벨 원사 3 중고차안사 17.07.10 00:51 답글 신고
    두명죽었으니 교도소생활하겠네여..잠깐졸다 감옥에서 3~5년이라
  • 레벨 소위 2 의정부3동대장 17.07.10 00:59 답글 신고
    잠깐졸자 3~5년 잠깐이네요...
    두명은 영원히 잃었고 또 몇명은 평생 신체의 자유를 상당부분 상실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 레벨 원사 2 음메부인꼴에바람났네 17.07.10 01:00 답글 신고
    최소 15년은 구형 받았으면하네요
  • 레벨 하사 1 하셀바이크 17.07.10 01:00 답글 신고
    박정희 대통령처럼 사적복수를 누가 해줬으면~!!
  • 레벨 일병 kyunghee88 17.07.10 04:04 답글 신고
    누군가의 부모 일텐데 정말 안타깝고 남은 유족들을 생각하면 또 안타깝네요..
    버스기사.
    웅변대회 나오셨는지 참 당당 하시네요.
    정말이지 본인 부모가 저렇게 참담하게 돌아 가셨는데 가해자의 뻔뻔한 행동을 본다면 가만 있을 수 있을까요..
    짐승은 그래도 감정이란게 있지.. 짐승만도 못한 ㅅㅂ 것이네요 진심. 2-3 년이 아니라 두명이나 죽였으니 사형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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