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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10]조회 1,570 | 추천 3 | 2017.07.26 (수) 13:39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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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운행하다 사고가 나도 그럴까요?
중앙선침범으로 보지 않는다는(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고가 나면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서 더 많이 넘은 운전자가 과실이 더 많이 발생하겠지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복날변견님 말씀처럼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변호사님은 "중앙선을 밟고 가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는 아주 살짝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일 것이고 현저한 중앙선 침범의
경우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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