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보배드림 회원님들 저는 덤프트럭 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저의 상황이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9년 9월 23일경 아스콘을 싣고 작업하러 가는길에

덤프트럭 운전중 도로 땅 꺼짐으로 인하여 저의 

덤프트럭 차량이 짐을 싣은체로 옆으로 넘어지는

 전복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군 관계자,백학면,왕징면,연천군건설과 

직원들이 현장에 방문했고 레카차와,포크레인을 동원하여 

차량을 견인조치하였습니다.견인하는 과정에서 

모든비용은 제가 부담하였고,저도 치아손상 및 염좌로

인하여 치과와 병원에서 전치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차량이 크게 손상되어 수리를 진행하였고 

덤프트럭이다보니 막대한 비용과,또 제가  

9월24일~10월10일 기간동안 휴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문제점: 저는 사고가 일어난 뒤,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2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사고 발생지 관할은 *군단 소속이라고 하였고,

*군단에서는 사고발생 관할이 어디인지 정확하

게 판단을하기위해 "관할지방검찰청"에 의뢰?하였고,

국방부특별심의위원회를 통한 결과 *군단 소속이 맞음을

판단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너무 어이없게도 서로 책임을 

회피하듯 사고관할 소속이 어디냐?라는 판단만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하였습니다.

2년이 된 지금 *군단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라 보상을 해주지 

못한다는 기각 판결*을 내렸고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그 자리에서 바로

 재심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재심 신청 결과 "국방부 특별 심의위원회"에서는

 4개월만에 어이없게 <1998년도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며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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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해주지 못하겠으니 손해배상청구 할수있음이라는 판결문을 보며 저는 너무 황당하고,억울하고 2년이라는 시간동안 잘 해결 되리라 믿고있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만약 죽음에 이르렀다면 아무런 보상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라고 묻고 싶었지만,제가  받았던 기각 판결문에는 <1998년도 판례내용>을 참조하여 <사망으로 인하였어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로 위  작은 포트홀 사고도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은 경우는 온전히 제 비용으로 다 해결해야하는 문제였는지 정말 국민으로써  화가 납니다. 사고로 인하여  덤프트럭 수리비용만 2400만원정도 입니다. 이런 사고로 또 이어진다면 제가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잘못하여 사고인것처럼  본인이 다 떠안고 가야하는 상황인지 정말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너무 억울합니다.

저 처럼 억울하게 사고가나도 보상도 못받습니다. 그 당시 몸도 많이 아팠습니다만 크게 다치지 않고

목숨 구한것으로만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현재는 너무 억울하고 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