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관을 뽑는 기준은 성적만본다
2.판결은 법관의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만 의존한다(그런말하면 자기들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니 리갈마인드라고 애둘러댐)
3.해결책은?
변호사경력을 오랫동안 쌓은 사람에게 법관의 자격을 주도록 개정한 노무현 대통령의 방식이 이제서야 도입이 되려고 하고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미국처럼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서
판사의 독단적인 판결을 제한하는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봄
보배드림 전체메뉴
- [8분] 왜 판사의 이상한 판결이 나오는지 설명해주는 영상.utb[10]조회 7,645 | 추천 122 | 2021.09.24 (금) 07:40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 심상정이 엄청난 거 터지겠네..
- 경쟁 업체의 한 지붕 두 가..
- 오늘부터 중국 욕하지 맙시다
- "밀양 어른들, ..
- 화성동탄경찰서~ 게시판 난리..
- 아이들 놀고있는 놀이터에 맹..
- 대학병원 의사들 리베이트 근..
- 블라) 85년생 아줌마 한탄..
- 우상호 ㄷㄷㄷㄷ
- 제가 내일 밀양에 갑니다.
- 가족 3명이 유방암환자인 쌍..546
- @프로야구 롯데 좆댐@475
- [단독] JTBC는 직진 중320
- 아이들 놀고있는 놀이터에 맹..317
- 자갈치 시장에서 바가지를 당..311
- 안타까운 화성 화재 사망자들..310
- 밀양 강간범들아 보고있나?!..268
- 포니타고 결혼기념일 양양 여..253
- 무료나눔 거지 근황. jpg238
- 블라) 85년생 아줌마 한탄..212
KNIGHTM
N3BP
법무범인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사들의 만행에 큰 제동이 못 된다고 봅니다.
정말 AI가 답이지만, 그럴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정치적인 판사를 제거하는게 답이라 봅니다.
우리나라는 뿌리깊은 과거제 국가예요. 즉, 성적만 봅니다. 면접은 요식행위인 거 다 아시잖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입도 일종의 과거제입니다. 다들 수시 버리고 정시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관성이죠.
좋죠. 깔끔하잖아요. 수백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다들 과거제를 당연시 하는 것도 이상할 게 없죠.
그러니 판사를 성적 보고 뽑는 거 혀를 찰 일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데 바로 김기춘이 우병우 같은 애들이 나온단 겁니다.
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