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이번 코로나19사태 처럼 국가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부가세 신고 기준으로 재난보조금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주면 안됩니다.

착한 임대인을 강요하는 분위기로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창궐할 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강요할겝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평등권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행위에 있어 차별받지아니한다.

근데 지금 임대인과 임차인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차별을 심대하게 받고 있습니다.

왜 ?

장사는 못하게 방역법으로 막고 임대료는 100% 다 지불하게합니까?

정부가 만든 착한 임대인 프레임에 이미 임차인과 갈등이 심대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직원들 다 내보내고 가족 경영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부지기수인데 결국 임대료로 사망선고합니다. 폐업에 가장 아킬레스가 임대료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국가 재난금은 임차인에게 몇백 줘봤자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약올리는거죠.  주고 욕듣는.

이래가지고는 자영업자들 모두 망합니다.

상반기 5대 은행은 순이익 20조 이상.

이게 뭡니까?

자영업자들 피 빨아서  20조 이상 수익내서 지들끼리 성과급에 돈잔치하면 행복들하십니까?

OECD국가중 자영업자 비중이 26% 넘어간 국가는 대한민국외 없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붕괴되면 수출 아무리 많이하면 뭐합니까?

정부는 부자되고 서민들은 전부 거리로 나앉게되는데.

제안합니다.

재난금은 임대인에게 몽땅주세요.

단.

4단계 발동시 임대료 100% 면제

3단계 발동시 임대료 70% 면제

2단계 발동시 임대료 50% 면제

1단계 발동시 10% 면제등

구체화해서 법제화 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4단계 발동시 건물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은행 차입 이자 100% 면제.

3단계  이자 70% 면제.

2단계 이자 50% 면제

1단계 이자 10% 면제. 시켜주고

강력한 세제혜택을 줘야하며

임대인들 고통을 들기위해 재난금을 몽땅 줘야합니다.

이렇게 역발상을하면

자영업자들에게 공포로 다가온 임대료에서 해방되어 정부의 지침은 무조건 자빌적으로 이행하게되고  불만은 사라집니다.

또한 임대인은 세금 및 이자가 안나가는 관계로 숨통을 튈 수 있고 막대한 재난금을 받아 살아갈 수 있죠.

그럼 정부와 정부가 출연한 5대 은행등이 같이 고통 분담하게되는 평등권이 유지되어 헌법을 준수하는 모양을 갖추게됩니다.

정부 기업 가계가 동시에 어려움을 균등하게 고르게 짊어지게되어  국민 결속에 이바지하게될 뿐만 아니라 행복 추구권도 자동 해결되는거죠.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만 가혹하게 짐을 지게하는 현행법으로는 결국 을과 을끼리의 분노로 사회 범죄율을 치솟게되고 각자도생이라는 처절하고 냉혹한 현실만 남게됩니다.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제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청원보다  보배드림 청원이 더 강력하여 이제안을 올리는 바입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면서 글을 맺습니다.

오타가 많음을 이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