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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을 훔쳐간 9살 아이[29]조회 19,819 | 추천 166 | 2021.10.13 (수)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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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교육을 받았을까나
어디서 교육을 받았을까나
애가 훔쳐가면 다시 못돌려 받음??
법이 그래요???
도대체 언제적 법으로 기준 잡을건데?
단순히 지금은 절도지만..
청소년들의 범죄 심각한 상황이에요.. 성인범죄 못지 않게 잔인하고 교활하죠..
이제는 훈화 교정으로 바로잡을 시기는 지났어요..
청소년들도 법을 어기면.. 빨깐줄 가야하며 평생꼬리표 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촉법소년의 범죄의 경우 그 보호대상자인 부모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짜피 예전같이 학교나 교육현장에서의 인성교육을 기대하기 힘들다면.. 법으로 제제를 가하는게 맞는거죠..
국개위원이 지돈만 챙기니 나라모양이 이꼴이다
완전히 없애서 예산이나 절감하자
그거 아니고서는 즉시 보상을 안해준다는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네요
민사로가야하는데 이것도 돈이 잃어버린돈보다 더큰비용이든다고하여 현재는 무료법무소 상담을기다리고 있는상황이에요 답답한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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