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팩트체크 해봄
지사님은 총 4개 혐의로 기소됨
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
2)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것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
3)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한 혐의
4)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
https://www.yna.co.kr/view/AKR20190110156700061
1심은 이 지사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
2심은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3심은 유명한 아래의 짤을 남기며 무죄취지 파기환송되고 최종 무죄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됨
결론은 당시 대장동 재판과 이번 화천대유 이슈는 무관하다임....
근데 이지사 지지자들이 자꾸 대장동 개발건이 이미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화천대유 이슈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자충수인 게
당시 대법관 권순일이 퇴임 직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한 게 알려졌기 때문임
대충 타임라인은
이재명 대법원 판결 2020년 7월 16일
권순일 대법관 퇴임 2020년 9월
이후 화천대유 고문 역임, 최근 사임
퇴임 직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갔는데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의심이 되는 상황임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9/17/33LBRHF4ZVBVFJX2CAWPOST4IU/
아래는 권순일의 해명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2218.html
그나저나 이재명 캠프에 있는 박주민은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하는 거 아님?
http://news.tf.co.kr/read/photomovie/1736677.htm
지사님 당선되고 1년 만에 수원에 있는 500년 된 느티나무 확 찢어졌었죠...
냄새가 진동한다
내용보니 제대로 팩트 체크 잘해주시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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